❍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위 : 명)

          * ‘21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유혹 또는 호기심에서 마약류 섭취

  ❍  또한, 학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확대와 비행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단위 : 명)

          * 공립교원 미포함

  ❍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서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  ’22년 3,520회, 129,250명 실시 (주제 : 학교폭력･사이버범죄･아동학대 예방 등)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마약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지정

        **  양성과정, 필기･시연평가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위촉(’22. 12. 기준, 171명 활동)

          *  이로운법 홈페이지 : www.lawnorder.go.kr

        **  법질서 실천문화 확산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22년 40개팀 185명 참여, 1,394건 활동)

  ❍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에서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시행하여 비행원인을 심층 진단하겠습니다.

          *  다면적 인성검사(MMPI), 벤더 게슈탈트 검사(BGT) 등 심리검사 추가 실시

  ❍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자가 최근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호관찰 준수사항 개시교육** 시 필수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류등급에 따른 상시 또는 불시 약물 검사를 시행하여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하겠습니다.

       -  또한, 채팅‧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특별준수사항(휴대전화‧컴퓨터 검사 등)을 부과하여 범행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소년 마약사범 보호관찰 등 대상자(마약류관리법 위반) : ’18년 12명 → ’22년 52명

        **  ’22. 11. 소년 접수사건(10,593건) 기준, 매년 1만명 이상 예방교육 가능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검찰‧법원 대안교육 과정과 상담조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초기비행 단계 소년에게도 교육과 상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종료 이후에도 지역 병원 등지에서 계속해서 상담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실태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소년사건의 접수와 소년의 시설입원 시 진행하는 신상조사, 심층면담 등에 마약류 사용여부,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인지여부, 사용실태 등의 현황을 범죄예방정책국 교육‧지도감독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마약류 사용실태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 등 처우에 반영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최근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