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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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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 |
2021 - 20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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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유형 |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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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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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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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요 약
목 차
※ [요약]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i~vii)
Ⅰ. 추진 배경 1
Ⅱ. 지난 4년간의 추진성과 및 한계 4
Ⅲ. 추진방향 9
Ⅳ. 추진내용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유연화 10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정비 23
생애 전주기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 제공 36
부처간 협업 인프라 구축 45
【참고1】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52
【참고2】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예산56
Ⅴ. 기대효과 57
Ⅵ. 과제별 추진 일정 58
【붙임】최근 3년 신기술 관련
관계부처 인재양성 대책 발표 현황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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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자료)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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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 배경 |
□ (산업구조 변화 대응) 디지털전환, 팬데믹 등으로 인해 新기술 분야 인력 부족, 산업구조 전환기에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인재정책의 사회적 역할 강조
○ 그간 신기술 분야 인력부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종합적ㆍ체계적 인재양성 방안 제시에는 미흡
* BIG3+AI 종합방안(’21.4월),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20.11월), 한국판뉴딜2.0(’21.7월), 민관협력 기반 SW인재양성 대책(’21.6월) 등 최근 3년간 약 30개 대책 발표
□ (청년인재의 성장지원) 코로나 19로 고용상황이 악화된 청년층의 소질ㆍ적성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구직애로를 해소할 방안 모색이 시급
* 「청년특별대책(8.26)」의 후속조치로 청년인력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의 대폭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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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추진 경과 |
□ (부처간 협업) 교육부(인재양성 TF단장: 차관보) 주관, 국무조정실(지원단장: 청년정책실장)이 지원하는 인재양성 관계부처 T/F 운영(’21.8.24~)
※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문체부, 고용부, 중기부 등 참석
- 국장급 회의(8.24, 10.7, 10.19), 실장급 회의(10.25), 차관급 회의(11.3) 및 부처별 실무협의회 개최
□ (정책연구 및 전문가 협의회) 정책연구 추진(’21.9~), 사회정책협력망* 연구협의회(7.22~7.23), 교육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9.2, 9.8) 실시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19개 연구기관 협의회
□ (기업 및 대학 관계자 의견수렴) 대한상의 및 기업 관계자 간담회(11.5), 대학교육회복위원회(11.4) 및 대교협ㆍ전문대교협 의견수렴(11.8~11)
□ (청년 및 대국민 의견수렴) 청년간담회(11.10) 및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협의회(11.10) 개최, 사회정책포럼 개최(10.25, 유튜브 중계) 및 의견수렴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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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주요 내용 |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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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유연화 |
□ (현장의 목소리) 질적으로 우수한 신기술분야 중·고급 인재가 부족함에도 불구, 규제·경직적인 학사운영 등으로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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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첨단분야 정원 확대, 대학 운영 및 학과 선택의 자율성 확대
○ (신기술 분야 인재 공급 확대) 신기술 분야 대학 및 대학원 정원 확대, 스마트융합인재(AI+x)의 조기양성을 위한 학ㆍ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도입
※ 마이크로 석사과정(1년과정) 지원 및 SW중심대학- AI대학원 연계 추진
○ (학생의 전공선택권 강화) 경직적 학과구조에서 벗어나, 스스로 전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화, 학과별 취업‧진학 정보 적극 공개
※ ‘미래 융복합 혁신인재 양성 우수대학’을 선정ㆍ지원하여 모집단위 광역화, 전공선택의 자유 확대, 듀얼전공 활성화, 학사 및 전공 유연화 등 학사유연화 지원
○ (온라인 공유대학 캠퍼스) 대학 간 교육과정ㆍ학위를 연계한 공유대학으로 캠퍼스를 확장하고, “온라인 강의 + (기업제공) 문제해결형 프로젝트”의 유연한 학습 제공
○ (기업- 대학 산학연협력 강화)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내 대학원과정 강화, 대학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및 공학교육 혁신센터 개편·확대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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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정비 |
□ (현장의 목소리) 청년이 진로결정 및 취업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필요
※ 현재의 청년층은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성이 높음(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KD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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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진로탐색부터 취ㆍ창업까지 토탈 패키지 지원
○ (원스톱 프로그램 도입) “①적성ㆍ진로 탐색 → ②심층 교육ㆍ훈련 → ③취ㆍ창업 연계ㆍ지원” 프로세스의 기업 주도 원스톱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의무화**
* 대한상의-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연계 시범사업 추진(We- meet 프로그램, ’22~) 및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스마트 산단별 특화전공 운영 등
**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 대상 대학(전체 대학의 약 70%수준)
○ (청년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청년 대상 훈련비 지원 확대(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 주도 교육ㆍ훈련과정*을 확대하고, 훈련정보는 원스톱 제공(HRD- net)
* K- DIgital Training(’22, 약 2.8만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2, 750명), 군장병 AI·SW교육(’22, 2,000명), 콘텐츠 창의 인재(’22, 470명) 및 ICT 융합관광인재, 게임산업 실무인력 양성 등
○ (전문기술인재 성장가능성 제고) 직업계고- 전문대 AP 프로그램 도입, 범부처 마이스터대(전문기술석사) 도입 등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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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 전주기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 제공 |
□ (현장의 목소리) 산업전환에 따른 직무전환 교육ㆍ훈련 수요 급증, 성인학습자의 여건을 고려한 온라인ㆍ비대면 기반의 교육ㆍ훈련 환경 요구
- 초중등부터 기초ㆍ융복합 역량교육 요구,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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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기술이 급변하는 시기에 생애 전주기에 걸쳐 고용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ㆍ훈련체계 마련
○ (노동전환 지원) 지역수요 기반으로 재직자 특화훈련* 및 대학내 전담과정 운영, 전직 위기의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훈련 전국 확산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심으로 위기산업ㆍ전략산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지역 주도로 계획ㆍ공급 - (예시) 전시ㆍ조선업(부산), 자동차부품제조업ㆍ조선업(전남) 등
- 재직자 중 연구개발인력의 직무전환을 위한 대학- 기업 연계 석ㆍ박사과정 지원
○ (온라인 직업교육ㆍ훈련 환경 개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온라인 기반의 “스마트 혁신러닝 플랫폼” 구축, 개인맞춤형 K- MOOC·STEP 고도화 등
○ (지자체- 대학 연계)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선정ㆍ지원(전문대- 기초지자체), 대학 평생교육원 운영 규제 완화(대학내→기초지자체 내)로 주민 접근성 확대
○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기초교육 지원) 초ㆍ중등 교육과정 내 AI 교과목 확대 및 SW 미래채움센터, 대학 내 교양필수 강좌 개설ㆍ공유, 디지털 역량교육 등 평생에 걸친 디지털 역량교육기회 확대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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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처 간 협업 인프라 구축 |
□ (현장의 목소리) 부처별로 인재양성 사업과 정책이 각각 추진되고 있어 내용을 알기 어렵고, 부처의 역량 결집과 성과관리를 위한 협업 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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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인재양성의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
○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 기 발표된 부처별 정책의 주요 내용을 「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정리하고, 정책 간 정합성 제고 및 성과 점검
- 후속조치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수요를 재점검하여 맞춤형 인재양성계획 마련(’22.上)
※ 주요 분야별 인재 부족의 정도(예: A,B,C,D,E),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질적 조사, 주요 지역(핵심 산업)의 인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공급기관(방식)을 검토
○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 부처별로 인재양성정책관을 지정하고, 정부부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각부처의 인재양성정책 발표계획을 공유ㆍ논의
※ 사람투자ㆍ인재양성위원회 정부부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 인재양성정책 공유ㆍ협업 촉진
○ (정보공개 강화ㆍ성과 확산) 인재양성 정책 및 사업 정보를 분야별ㆍ사업수혜자별로 분류하여 알기 쉽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핵심성과 확산
○ (통계ㆍ조사 개선) 고등교육통계조사 고도화, 인력수요전망 전담기관 지정, 초광역권 지역 인재양성계획을 위한 통계ㆍ조사 등 통계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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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향후 계획 |
○ 주요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계획 마련 등 후속조치 시행(~’22.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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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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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대 효과 |
지원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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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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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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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가속에 따른 신기술 인재 양성 요구 급증 |
ㅇ 온라인ㆍ비대면 수요 급증에 따른 디지털 산업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
- 세계적인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양성 변화관리 요구
※ 인적자본 축적이 노동생산성 증가율(’01~’18)에 기여한 정도는 30%에 달하며,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해 특히 교육의 질적 향상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 (한국은행, ’20)
ㅇ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배터리ㆍSWㆍ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성장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지속 제기
※ 국무총리- 경제5단체장 간담회(’21.6.3): “반도체, SW 등 분야 인력 미스매치 심각”
한국전지협회장(’21.6.9): “배터리 분야 인력 부족, 정부 지원 필요”
ㅇ 나아가, 기업 수요를 넘어 기술진보 자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 정책 방안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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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재의 능력개발ㆍ사회진출을 돕는 특단의 대책 필요 |
ㅇ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 인재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일자리 중심의 질 높은 교육ㆍ훈련기회 제공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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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위한 직업기술교육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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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된 청년층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구직애로를 해소할 방안 모색 시급
※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 29세) △1.3 [(15- 19세) △1.0 (20- 24세) △2.4 (25- 29세) △2.8] (30- 39세) △0.7 (40- 49세) △1.3 (50- 59세) △1.1 (60세 이상)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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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ㆍ학습경험 변화로 개인맞춤형 학습체계로의 전환 요구 |
ㅇ 기술혁신에 따른 기술 변화주기의 단축으로 세부적인 기술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방식 한계
※ 특정산업을 예측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과녁 맞히기식 접근에 해당(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21)
ㅇ 학습자들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개인맞춤형 학습경험 제공 필요
※ 한국 노동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메타인지 : OECD 국가중 31위(’19)
- 팬데믹에서의 비대면 교육의 경험에 바탕을 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및 학습 체제 구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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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으로써 인재정책 긴요 |
ㅇ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평등 가중
- 새로운 산업구조 전환기에 개개인의 역량개발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포용적 혁신성장의 선결조건
※ 클라우드 슈밥(위대한리셋, ’21) : 팬데믹 봉쇄조치로 인한 일시적 해고가 영구적으로 고착화되며 로봇ㆍAI의 노동대체를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일자리의 양극화로 직결
ㅇ 산업변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안전망으로서 인재정책의 사회적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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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양성 정책여건의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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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난 4년간의 추진성과 및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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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재양성 정책 추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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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인재양성 정책의 추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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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18.8)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19.2) • 사람투자ㆍ인재양성협의회 운영(’19~) |
• 사람투자 10대 과제 발표 (’19.4) • BIG3+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21.4) •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휴먼뉴딜 포함)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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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과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인재양성 방향 마련 |
ㅇ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 혁신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ㆍ블록체인ㆍ공유경제, AI, 수소경제) 및 8대 선도산업 투자 분야에 대한 혁신인재양성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 발표(’18.8)
-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정책과 함께 기술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ㆍ산업인재의 빠른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확대
- 포용과 혁신을 사회정책의 핵심비전으로 하며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개인ㆍ기업의 혁신을 위한 ‘인재중심 성장모델’ 강조
※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및 전략 발표(’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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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투자 10대 과제 발표 및 사람투자ㆍ인재양성협의회 운영 |
ㅇ 교육ㆍ훈련기회의 장벽 제거, 혁신선도 인재ㆍ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미래 인재정책 수립ㆍ시행(’19.4)
※ 74개 세부과제 시행(’21.4 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구축,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고졸 재직자의 대학교육,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일학습병행제 등
ㅇ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운영(’19.11~)을 통해 ’08년 이후 중단된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을 브랜드화하고 부처간 협업 추진
※ 2020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20.2), 디지털기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혁신방안('20.8),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및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0.11)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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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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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양성 부처간 협업 추진 ㅇ 교육부(인재양성 TF단장: 차관보) 주관, 국무조정실(지원단장 : 청년정책실장)이 지원하는 관계부처 인재양성 TF 운영(‘21.8.24~) ※ 과기부, 고용부, 복지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등 참석 - 국장급 회의 3차례(8.24, 10.7, 10.19), 실장급회의(10.25), □ 관련 전문가 협의회 실시 ㅇ 사회정책협력망 연구기관 참여 연구협의회(7.22~7.23)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19개 연구기관 협의회 ㅇ 교육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9.2, 9.8)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9개 기관 □ 기업ㆍ대학 관계자 및 청년 등 의견수렴 ㅇ (산업체) 대한상의 및 기업체 관계자* 간담회(11.5) ※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계자 ㅇ (교육계) 대학교육회복위원회*(11.4) 및 대교협ㆍ전문대교협 의견수렴 실시(11.8~12) * 8개 대학(전문대) 총장 및 부총장 참석 의견 수렴 ㅇ (청년층) 청년간담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협의회 개최 및 의견수렴(11.10) ㅇ (대국민) 사회정책포럼 개최 및 의견수렴(10.25) ※ 교육부ㆍ직능연 유투브 중계 □ 정책연구 추진 ㅇ 인재양성 정책방향 정책연구 추진(한국행정학회,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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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성장과 사회진출을 돕는 청년지원 대책 마련 |
ㅇ 문재인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청년 대상 신산업 인력양성사업 확대, 학비 부담 경감,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및 구직활동 지원 등 교육ㆍ일자리 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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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년대책 발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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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신기술 분야 관련 인재양성 정책 발표 |
ㅇ 한국판 뉴딜 2.0 등을 통해 사람투자와 휴먼뉴딜의 필요성을 강조
ㅇ 반도체, 미래차 등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 「빅3 + AI 인재양성 방안」등 산업발전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교육ㆍ훈련의 제도혁신을 동반한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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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처별ㆍ산업별 주요 정책
※ <붙임(최근 3년간 부처별 인재관련 주요 정책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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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한계 및 보완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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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인재 미스매치로 인한 인재양성 시급 |
ㅇ 산업계의 시급한 인력 요구에 대응하여 단기 인력양성 노력은 지속되었으나, 기술을 선도할 중ㆍ고급인력 관심 부족
※ 12대 주력산업의 고졸채용은 ’14년 대비 ’18년 1.8% 감소하고 석ㆍ박사 채용은 24.6%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 확대 전망’(산업경제분석, KIET, ’21.1)
- 고급인력 양성 분야는 주로 AI 전문대학원 등 AIㆍSW 인력양성에 치우쳐 있고, 그나마도 여전히 부족한 수준
※ 국제인공지능 학회 발표자 수(2018) 22,400명 중 우리나라 소재 연구자는 1.8% 수준인 405명(국가차원 인공지능 인재양성 생태계 보고서, ’21.9)
ㅇ 온라인 교육환경 변화, 기업현장 적합성 높은 인재양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 전체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산업수요에 대한 조응도, 현장적합성 등에 대해 기업의 만족도 및 국제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편
※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 정도는 총 64개국 중 47위(전년대비 1단계 상승), 교육경쟁력은 30위(전년대비 3단계 하락)
- 이에 대학이 학과간ㆍ대학간 장벽을 허물고 산업과 학습자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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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진로탐색부터 교육훈련까지 연계하는 지원체제 부족 |
ㅇ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요ㆍ공급 여건에 맞추어 강화하여 왔으나,
-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기술인력의 경계가 희석되어 전통적 수급 전망만으로는 한계
※ 인력수급전망 모델은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 하에서는 부정확(OECD, ’09)
ㅇ 미래에 대한 고민과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진로와 적성 계발을 지원하고, 이에 맞는 유연한 교육훈련을 제공해 취업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 미흡
- 그간의 정책들은 진로교육, 교육훈련, 취업상담 등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청년 개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로 연계된 지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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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기업 신규 채용 시 해당 분야 직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경향, 경력직 채용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 주요 기업채용동향조사(한국고용정보원, ’21.6월) :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2분기 채용인원의 약 40%가 경력직, IT(71.4%)와 연구개발(60.2%)직군에서 특히 경력직 선호
- 청년층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글로벌 역량, 종합적 사고력)이 해마다 감소하는 등 취업 여건은 점차 어려워짐
※ 현재의 청년층은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성이 높음(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KDI,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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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재교육ㆍ직무전환 요구 |
ㅇ 산업‧기술 변화에 따른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 수요와 직무전환 요구에 대응하여, 교육ㆍ훈련에 대한 관심도 보다 강화될 필요
※ 청소년기에 교육투자와 교육열의가 집중됨으로써 고등교육기관 진학 후, 특히 노동시장 진입 후 학습의욕과 학습참여가 대단히 낮아지는 문제 발생(안병영‧하연섭, ’15)
- 재직자의 기술향상(업스킬링), 직무전환(리스킬링) 등 개인의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생애전주기적으로 고용가능성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ㆍ훈련기회 요구
※ 근로자들이 직장선호도에서 직업의 안전성이나 금전적 보상보다 학습과 훈련 기회, 경력개발 기회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스톤컨설팅그룹, ’18)
ㅇ 향후 기술변화가 가속화되며 적응지체와 기술적실업 등으로 취업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노동 참여, 훈련, 재교육이 가능한 유연하고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과 정부–산업계–교육기관 간 협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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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양성을 위한 부처간 적극적 협력 부족 |
ㅇ 인재정책의 복잡성은 증가하는 반면, 기본방향 및 미래전망, 계획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 대학과 기업 등에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인재양성 정책의 연계와 협업을 담당할 지원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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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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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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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유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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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➊ (신기술 분야 양질의 중‧고급인재 부족) 신기술 분야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중‧고급 인재가 부족
- 인재양성 소요기간 및 공급시차 고려 시 빠른 투자와 규제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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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경직된 학과운영 관행 여전) 노동시장과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적 학과운영 관행 여전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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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대학(원)–산업계를 연결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체계 미흡) 현장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창의ㆍ도전적, 실용적 교육과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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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인문사회ㆍ예술체육 등 균형적 인재정책) 신기술ㆍ이공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ㆍ예술분야 등 다채로운 학문발전 도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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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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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첨단) 분야 기술혁신을 이끌 고급인재 양성을 전폭 지원 ㅇ 신기술(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되었던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전면 재검토 ㅇ 빅3+AI 등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융복합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 및 사회진출을 위한 패스트트랙 운영 □ 학생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과정 ㅇ 교육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교육혁신 대학을 선정하여 우수 사례 확산 등 추진 ㅇ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지원 □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기업과 연결고리 강화 ㅇ 온라인 기반 공유대학 캠퍼스를 구축하고, 확장된 캠퍼스에서 실습형‧문제해결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산학연 연계 대학원 교육, 재직자의 기술 향상(Up- skilling), 공동연구 등 대학원- 기업 간 인재를 매개로 한 협업 강화 □ 인문사회 분야 등 학문분야별 균형 있는 인재 양성 추진 ㅇ 인문사회 분야(예체능 포함) 학문후속세대들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체제 및 학술활동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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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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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원) 신증설 및 정원 확대 |
신규
ㅇ (대학 설립ㆍ운영기준 전면 개편) 대학이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대 요건* 기준을 포함해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개편방안 마련
* 4대 요건 :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대학설립운영 요건(편제완성년도까지 100% 충족 필요)
※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규정 개정 추진
ㅇ (온라인 강의 시 교사ㆍ교지 규정 유연화) 온라인 강의 비율확대에 따른 교사ㆍ교지 확보 규정 유연화 방안 마련
※ (예시) 교사ㆍ교지 확보 비율의 운영기준을 온라인 강의 환경에 맞추어 재정비
신규
ㅇ (대학원 정원확대) 첨단분야*는 ‘결손인원 → 신입생 정원’ 전환** 및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90% 충족 시 정원 순증 허용(수도권 포함)
* (현행) 교육부장관이 21개 분야 별도 고시 (개선) 부처별 수요를 반영하여 재조정
** 학부 단계는 ’21학년도부터 시행 중(’21학년도 4,761명, ’22학년도 2,003명)
ㅇ (학부정원의 석ㆍ박사 전환 지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사 정원 감축 分을 석사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학사 1.5명/2명 : 석사 1명 (1단계) 학사 1명 : 석사 1명 (2단계) 학사 1명 : 첨단분야(RIS 지역 전 분야) 석사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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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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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역할 및 변화 방향 ㅇ 교육- 연구- 산업계-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중요한 기능 담당 - 또한, 대학내에 축적ㆍ연결 가능한 다양한 지식과 철학을 통해, 신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는 역할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잘해나갈 수 있는 지식 암기가 아닌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강화 필요(WEF, 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2015) ㅇ 다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의 역할은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 ※ 「대학의 과거와 미래」 (허준, 연세대, 2021) - ①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전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습기회, ㅇ 또한 새로운 직무교육과 직업전환교육 수요에 대응한 대학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 고급인재 양성과 연구기능 활성화 지원을 통한 기초연구 성과제고 및 산업발전 선도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 분야 인재의 생애주기별 주요 성장 경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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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분야에 한해 석사정원과 박사 정원 간 상호교류도 확대
※ (현행) 석ㆍ박사 간 정원조정 불가 (1단계) 석사 1명 : 박사 1명 (2단계) 석사 1.5명 : 박사 1명 전환 가능
ㅇ (전문대학원 신ㆍ증설 지원) 학위논문 중심의 대학원이 실용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일반ㆍ특수대학원이 첨단분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 정원조정 비율 완화(4:3→1:1)
신규
ㅇ (학ㆍ석사 연계과정) 첨단분야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하여 학ㆍ석사 연계 패스트트랙인 “(가칭)점프 프로그램(JUMP*)” 신설 추진
* Joint University Master Program
- 대학간 또는 대학내 학과간 협업을 통하여 일반 또는 이공계학부(3.5년)+ SWㆍAI 석사과정(1.5년)을 운영
※ (현행) 대학 내 학ㆍ석사 연계과정만 운영 (개선) 대학 간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
- SW중심대학ㆍAI대학원 등을 연계하는 SWㆍAI 학ㆍ석사 통합과정 운영
ㅇ (마이크로 석사과정) 재직자가 도메인 분야 지식을 활용하여 AI 고급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석사과정(1년 과정) 지원
※ (사례) 포스텍 DEBI 프로그램 : 이집트 카이로 대학과 협력하여, 빅데이터ㆍAI 분야 1년 단기 100%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
강화
ㅇ (AI) 국내 최고 수준 석ㆍ박사 양성과정 AI대학원 운영 내실화, 도전형, 개방형 연구 구심점 “AI 혁신 허브” 본격 운영
ㅇ (반도체) 석ㆍ박사급 인재양성과정* 확대, 나노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실습형 전문 교육과정 내실화
*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양성, 산헙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등
ㅇ (미래차) 미래형자동차 R&D 전문인력 양성사업,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 대학원 협동과정 신규 설립(’22~)을 통한 고급인재 양성
ㅇ (바이오) 바이오ㆍ메디컬 혁신인재, 신진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규제과학인력 양성 지원 등 보건의료분야 특화 인재양성 추진
※ 융합형 의사과학자 연간 85명 양성(‘19~), K- Medi 융합인재 75명(‘22~),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석‧박사) 600명 양성(’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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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과정 |
신규
ㅇ (우수교육 혁신 대학지원) 미래 융복합 혁신인재 양성대학((가칭) H.E.A.D.대학*)을 선정ㆍ지원 * Higher Education Academy Developer
- 모집단위 광역화, 전공선택의 자유 확대 등 대학의 여건에 맞춘 다양한 학사제도 운영을 참여요건으로 하여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한 학사모델 운영 및 질 관리를 유도
※ 참여요건(예시) : ① 학과에 구애받지 않는 학생 전공선택권 보장, ② 기초교양 과목 역량 중심으로 전면 개편, ③ 학사과정 유연화
- 4차 산업혁명 대비 역량 및 융복합능력 배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전면 개편 등 교육혁신 사례 공유 및 전체 대학으로의 확산 지원
※ 대학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와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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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칭)융합교육ㆍ연구위원회 설치) 대학의 융합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위원회 설치
※ 디지털혁신공유대학(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ㆍ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 등과 연계 운영
-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중앙 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차원의 융합교육ㆍ연구 관련 컨트롤타워 구축 유도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 (현행) 산학협력법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 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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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ㅇ (학습자 중심 전공운영) 학과 단위 전공과목 외에 학생이 스스로 전공프로그램 설계ㆍ이수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유연화
※ 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유학과제 운영, 융합학과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
- 학교, 교수 등은 대학생 지원센터 등 지원조직을 통해 전공설계 모델을 제시하고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의 전공 설계부터 경력개발, 취업지원 등 적극 지원
※ 고등교육법 개정 검토 : 학생의 경력개발, 권리보호 및 정보공개 등 학생 후생에 대한 지원 근거 등 마련
ㅇ (듀얼전공 활성화) 전통적인 학과를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이 학과장벽을 넘어 융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듀얼전공 확대
※ (예시) 학생은 무학과제로 대학에 입학하고 주된 소속학과 없이 2개의 전공으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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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생의 전공선택권 확대) 대학이 대학 자율성의 원칙하에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이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학과를 개설하고, 학생이 2~3학년에 해당 학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허용
※ 의료전문인력 양성, 교원양성 등 모집인원 제한 학과는 제외
ㅇ (학점교류 활성화) 대학 간 첨단분야 공동학과 참여 학생이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 완화
※ (현행) 전체 학점의 1/2까지 이수 가능 → (개선) 3/4까지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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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계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교육의 현장성 강화 |
신규
ㅇ (온라인 공유 캠퍼스 운영)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을 통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방ㆍ공유
*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해 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21년 우선 선정한 8개 신기술분야 교육과정 개발
- 온라인을 기반으로 대학이 교육콘텐츠를 공동 개발ㆍ운영하고, 일부 콘텐츠는 K- MOOC 등을 통해 모든 대학생ㆍ국민에게 개방
- 대학별 여건에 따라 모집정원 없는 가상의 학부전공을 설치하고, 마이크로 전공 등 공동 운영 추진
※ (예시) ’(가칭)혁신공유학부‘ 설치 및 ’(가칭)빅데이터 마이크로 전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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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유대학 연계) 공유대학 제도화 및 공동학위제 운영 추진 검토
- 공동대학의 온라인 가상 캠퍼스를 운영하여, 확장된 캠퍼스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플랫폼을 구축
- 공유대학(디지털혁신‧RIS)–해외대학 간 교류를 통해 해외대학 연계 온라인 융복합 학위과정 운영을 지원 검토
※ (현행) 대학별로 해외대학과 연계 학위과정 운영 (개선) 공동대학 중심의 협력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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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ㆍ강화
ㅇ (대학생연구팀 지원) 현장 지향 교육을 위해 대학생연구팀 주도로 기업 실전 문제해결을 통한 창의ㆍ도전적 연구수행 지원
※ (대학생연구팀) 대학원생 팀장 및 대학 학부생 4인 내외로 구성된 팀으로, 지도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 1인을 멘토로 편성하여 운영
ㅇ (AI융합혁신인재양성)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 재직자 겸직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추진
※ ‘22, 100명 → ‘26, 1,260명(누적)
ㅇ (콘텐츠 분야 융복합인재 양성) 대학ㆍ기업이 협업하여 콘텐츠 분야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 및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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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원캠퍼스* 산학프로젝트 교육(41억원, 1,130여명) 시 참여기업에서 수습ㆍ실무교육(6개월) 기회 제공(’21년 60명 → ‘22년 80명)
* 대학기업연구소 컨소시엄 구성(22개 대학 참여), 프로젝트 참여 시 학점 인정(6학점)
신규ㆍ강화
ㅇ (대학원 산학연계 교육모델 발굴ㆍ확산) 3단계(‘22~‘27)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추진 시 기존 학부과정 중심의 산학연계 교육을 대학원 과정까지 확대
- 프로젝트 학위제, 현장실습, 연구성과 연계 캡스톤디자인 등 대학원의 특성을 반영한 산학연계 교육모델 마련
ㅇ (대학- 기업 간 상시협업체제 구축) 신기술 관련 대학 및 산업별 협ㆍ단체(ISC 등) 간 상시 협업채널 운영, 산업 내 기술 인력 수요동향 및 대학 인재양성 현황 등 정보 공유
- (기업협업센터) R&D 지원과제 연구성과 등을 연계하여 기업협업센터(ICC) 기능을 고도화*하고, 실험실 창업 등 기술창업 활성화
*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기술 자문 및 공동장비활용 등 대학- 산업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협업 추진(’20, 55개 LINC+대학 내 228개 구축ㆍ운영 중)
- (석‧박사 계약학과 활성화) 신규인재 및 기업 재직자 대상 석ㆍ박사 계약학과 지원사업 추진 및 대학- 산업체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사업 내 석ㆍ박사과정 지원사업 추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석ㆍ박사 계약학과(′19년 기준 석사 223개, 박사 102개 운영) 확대
ㅇ (교원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 확대)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통해 산학협력실적을 교원업적평가의 핵심요소화*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 고도화, 산학연협력 참여 교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지급방안 마련 등 검토
* LINC+ 연차ㆍ종합평가에 △교수업적평가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교수 1인당 산업체공동연구 건수 및 연구비,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기반영(정량 31%이상)
** 산학연협력 실적의 교육연구실적 100% 대체, 산학연 협력 관련 보직수당 지급, 산업체 겸직 인정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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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정비)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 정비* 등 제도개선 추진(’22~)
* (예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형태 확대(현행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제한 → 개선 : 제한 없음) 등 「산촉법」 개정 추진
ㅇ (공학교육 혁신센터 개편) 산업계 수요맞춤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업종 특화, 현장연계 강화, 실습중심 실험적 프로그램 확대
* 산학협력형 캡스톤디자인 비중: (`17) 30.0% → (`18) 39.3% → (`19) 43.2%, → (`20) 41.1%
공학교육혁신센터 참여기업 수 : (’17)1,330개 → (’18)1,519개 → (`19) 1,704개 → (`20) 1743개
- 복수의 학과 장비를 집적하여 기업과 대학이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 종합 설계ㆍ제작ㆍ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습공간(EPIC) 확대
※ 수요기업ㆍSCㆍKIAT 등과 공학교육 혁신센터 간 MOU를 체결하여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 확대
ㅇ (캠퍼스 내 산학연협력 강화)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확대
* (’21) 314억 원, 5개소(강원대, 한양대(에리카), 한남대, 전남대, 경북대) → (‘22, 정부안) 206억 원
※ 산학연협력 주택 공급, 대학기술사업화 펀드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혁신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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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유휴시설에 기업ㆍ연구소 등을 입주시켜 산학연 지원 인프라를 집중 배치하고, 기업ㆍ대학이 함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확대(‘21. 4개교)
-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내 상시적 산학협업공간 마련
※ 「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 캠퍼스 이전 시 교지(校地)ㆍ교사(校舍) 요건의 특례 인정(국토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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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문 및 인문사회ㆍ예술 분야 균형있는 인재양성 |
신규ㆍ강화
ㅇ (기초학문 육성) 신기술 고급인재 양성의 전제조건인 기초학문 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초학문 육성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 (단과대) 기초학문 관련 단과대(자연과학 등)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기관) 단위의 지원 확대 추진
※ ①대학의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 ②신진연구자, 비전임 연구자들의 교육ㆍ연구활동 전념 유도 ③장기적 관점의 기반연구의 자율적 수행을 위해 대학 차원의 연구시설 공동사용, 기술자 고용 등까지 가능한 블록펀딩 방식의 예산지원 검토
- (대학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학술진흥법)하고, 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 (예시) 더 많은 석ㆍ박사생들을 연구소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단가를 일부 인상한 ‘(가칭)인력양성형 대학중점연구소’ 신규 지원, 성과가 뛰어난 우수 대학중점연구소의 超장기적 지원을 위한 대학중점연구소사업 內 별도 유형 신설
-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기반 강화) 대학 내 산재되어 있는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연구 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하고, 장비 관리‧유지를 위한 전담 인력 지원
※ 핵심연구지원센터 (’21년) 53개 센터 → (’22년) 10개 센터 추가 선정
- (국립대학법 제정) 기초‧보호학문 육성을 위한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립대학법(국립대학의 책무)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ㅇ (융복합 연구) 사회문제 해결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융복합 연구를 지원, 고급인재들의 다양한 연구참여 기회 확대
- 과학기술 중심 융복합 연구 지원강화 및 디지털 인문학 등 인문사회 중심의 융복합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미래공유형’ 유형 신설(’22년 2과제) :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 변화에 따른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문제 해결에 특화된 융합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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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ㆍ강화
ㅇ (학술활동 지원) 인문사회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교육‧연구 등 학술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기(최대 5년)‧단기(1년) 연구비 지원
※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20~) : A유형(장기) : 최대 5년, 매년 4,000만원 지원 / B유형(단기) : 1년, 1,400만원 지원
-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으로 비전임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 성과확산센터 운영으로 연구성과 확산 및 취업 등 정보공유 활성화
*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규모 확대 : (’21) 54,384백만원 → (’22) 62,765백만원(정부안)
ㅇ (학술활동 인프라 구축) 학회 등 학술단체의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문후속세대들의 대학 外 학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축적된 정보를 공유‧연계하고 접근성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학술활동 촉진 기반 마련
※ 기초학문연구센터(KRM)ㆍ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확대 개편, 대학도서관 등의 국제학술저널 구독 확대
ㅇ (전통ㆍ인문분야 인력양성) 국학 전공자들에게 민간 소장 전통기록유산(일기ㆍ고문서)의 △보존ㆍ디지털화 및 △국역 일 경험 제공 등 전통ㆍ인문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인력 양성
※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사업(‘20~) : ’20년 113명(20억원), ‘21년 125명(25억원)
- 한국학 대학원 학위과정 지원(4개 학부, 300여명) 및 한국학 자료의 접근성ㆍ활용도 제고를 위한 한국학 자료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22, 신규)
계속
ㅇ (인문학적 소양 증진) 인문학분야 저술출판 및 우수학술도서 발간을 지원하고, 인문학 관련 포럼 및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개최로 일반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기회 확대 제공
* 세계인문학포럼ㆍ한중인문학포럼 개최, ‘인문주간’ 운영, 대학ㆍ지자체가 함께 지역의 인문학 자원을 발굴ㆍ활용하는 ‘인문도시’ 지정(’21년 12개 지정, 총 1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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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ㅇ (융복합 교과과정 개설) 환경, 시대변화에 따라 예술대학(한국예술종합학교)과 타 대학 교과를 연계한 교과과정 개설
- △메타버스, 인공지능, 저작권 등 교과목 신설 등 교과과정 정규 개편(‘21~’22년) △교류 수학 확대(69개 교과목) 등을 통해 타 대학과의 융복합 교류 강화, △산학연계 현장형 학습 등 추진
ㅇ (예술현장인력 교육) 예비종사자(’21년 7억원, 440명) 맞춤형 교육 및 현업 종사자 과정(’21년 4.9억원, 16개 과정) 운영
- 예술분야 맞춤형 기업ㆍ취업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누리집, ‘아트모아(Art More, www.artmore.kr)’ 운영(’21.4월~)
신규
ㅇ (우수 인재 전략적 유치) 신기술 분야, 우리나라 강점분야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해외 우수 인재 확보
-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초청장학생(GKS)을 초청하여 해외 핵심 인재 유치(석ㆍ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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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개 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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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전공 상관없이 학생의 자율적 선택(Bottom up)에 따라 장학생 모집 ‣ (후속지원) 동문회 등 귀국 후 동문 네트워크 관리 집중 |
⇨ |
‣ (전공) 신기술 분야 관련 별도 과정을 추가 신설하여 핵심 인재 유치 ‣ (후속지원) 장학기간 종료 후 후속 R&D 사업 연계하여 집중 지원 |
- 국내외 기업 인력수요와 연계하여 정부초청장학사업(GKS)에 산업기술인력 양성과정(학사ㆍ전문학사)을 신설 검토
※ 산학협력, 취업 지원 역량을 기준으로 대학을 선정하여 유학생 유치
ㅇ (유학생 유치 방식 다변화) 유학생 유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개편하고, 교육 국제화 지원체계* 구축
* 「(가칭) 국제화 교육 및 국제교육협력진흥법」 제정, 초중등 학교현장의 국제교류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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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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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➊ (졸업 이후 진로탐색에 과다 비용 소요) 청년이 진로 결정과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개인적 부담ㆍ사회적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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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 부족) 빠른 기술변화로 인해 기업은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선호, 청년은 일경험 기회 절실
-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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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전문기술인재 성장경로 다변화 필요) 직업계고- 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고,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 구축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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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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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청년 시기, 진로탐색부터 지원 ㅇ 직업교육ㆍ훈련을 ①적성ㆍ진로 탐색 → ②심층 교육ㆍ훈련 → ③취ㆍ창업 연계ㆍ지원의 프로세스로 혁신 및 조정
ㅇ 청년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활동 촉진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ㅇ 청년에게 유용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의 도전적인 창업활동 지원 □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그간 강의실(강사) 중심이었던 직업교육ㆍ훈련을 실무에 유용한 현장(산업계ㆍ기업)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환 - 기업의 청년교육ㆍ훈련 참여 강화와 정부지원을 병행하여, 민간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며 실질적 성과 도출 □ 전문기술인재의 도약을 지원하는 탄탄한 성장경로 마련 ㅇ 직업계고를 졸업한 실무전문가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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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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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부터 취ㆍ창업까지 토탈패키지 지원 |
신규
ㅇ (대학 내 진로- 교육- 취업연계 원스톱 프로그램)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 탐색→기업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취업 지원 연계’ 원스톱 모델 운영
- 데이터 분석, 마케팅 등 기업이 제시한 프로젝트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고 재직자 멘토링, 인턴십 등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현장 직무역량 제고 및 취업기회 확대
※ 교육부(혁신공유대학)- 대한상공회의소 협력형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22.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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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 기업이 제시한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과제를 개별 대학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은행 형식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
ㅇ (대ㆍ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기업 주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 협력기업에 취업 연계
- (신산업 분야 확대) 대기업 컨소시엄사업단의 직무교육 과정을 제조 중심에서 신기술ㆍ신산업분야*로 다각화하고 지원강화
* (현재) 사업단 교육분야(비중) : 제조 55%, 유통 18%, 정보통신 14% 순
→ (개편) ITㆍ반도체ㆍAIㆍSW 등 대기업 사업단 집중발굴 및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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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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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단 특화교육 확대) 산단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별 특화 전공 신설 및 산단 내 기업 취업 연계
* 스마트그린산단 : 산업, 공간, 사람 중심으로 산단별 특징을 고려하여 디지털전환ㆍ에너지혁신ㆍ친환경화 추진(’21년 기준 반월시화, 창원 등 전국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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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연계 특화전공 운영방식 (창원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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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공/교양학습(1~2학년) → 기업체 연계 교육, 문제해결형 학습 및 현장실습ㆍ연수 등(3~4학년) → 연구소 인턴십 등(학ㆍ석사 연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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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야별 진로-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스포츠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진로탐색- 취업 프로그램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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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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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 (1단계) 근무 전 채용직무 및 분야별 맞춤형 교육 → (2단계) 현직자 멘토링 등 현장실습 교육 → (3단계) 현장 근무 종료 후 AI자소서 분석, 면접 컨설팅 등 - (실무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인턴지원기업 채용예정자 대상 NCS 기반 공통교육, 실무교육 및 ▲스포츠 스타트업 취업예정자 대상 실무교육 지원 |
신규ㆍ강화
ㅇ (대학의 학생 진로지원 강화) 대학혁신지원비 지원 대학에 진로지도 프로그램ㆍ진로탐색학점제* 운영 등 학생의 진로탐색 지원 의무화
* 대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을 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하여, 경험기반 학습과 주도적 진로탐색을 통한 창의적ㆍ양방향 진로 설계 지원 (현재 20개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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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교육법 개정) 대학생 진로ㆍ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학진로교육 협의회 등 진로교육 지원조직 마련
- (대학생 진로탐색 모델 개발) 대학생 진로 탐색 관련 인식조사ㆍ요구분석을 바탕으로 학생 특성에 따른 진로 설계와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진로 탐색 모델 개발ㆍ보급
- (진로지도 매뉴얼 개발) 진로지도교수제 운영이 학생 진로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지도교수용 매뉴얼 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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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의 취업ㆍ진학정보 공개) 대학 학과별 교육과정 및 기대 역량, 취업ㆍ진학정보 등을 공개하여 학생의 전공선택 지원
※ 학생 대상 정보공개를 위해 학과 및 취업정보(고용DB 연계), 진학정보 등을 연계ㆍ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ㅇ (직업계고 진로교육 내실화) 매 학기 ‘진로설계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취업 등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원
* 학교 여건에 따라 매 학기별로 1주 이상 운영하여 학생ㆍ학부모 대상 진로상담, 취업 설명회, 산업계 인사 특강 등을 실시(진로전담교사 주관)
- (일자리 매칭) ‘고졸 취업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취업 희망자에 기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 기업 간 매칭 시스템 구축
※ 한국기업데이터, 대한상공회의소,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신용보증기금 등 연계
신규
ㅇ (대학 현장실습 활성화) 국가 수준 현장실습협의체(KACE)* 출범 지원(’21.下~)
- 산학연계 현장실습의 표준화(현장실습비 지급기준,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와 국제적 수준의 산학연계교육모형(Co- op)을 발굴ㆍ확산
* 한국산학연계 현장실습협의회(Korea Association for Co- operative & Work- Integrated Education)
- 국제적 Co- op기구인 WACE(World Association for Cooperative & Work- Integrated Education)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 도모
ㅇ (대학 현장실습 지원 플랫폼) 전국 단위 현장실습 플랫폼으로서 현장실습 수요 기업정보를 공유ㆍ매칭하고,
- 전문화된 연구 및 포럼을 통한 정책제언과 해외벤치마킹, 각대학 및 담당자 대상 교육 등을 제공하여 체계적 현장실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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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ㆍ강화
ㅇ (창업탐색교육) 이공계 대학(원)생 등 기술창업팀의 창업 아이템을 고객ㆍ시장 중심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창업탐색교육(‘아이코어’) 지원
※ 美 NSF ‘아이코어 방법론’을 활용, 잠재고객 인터뷰를 통해 연구성과 기반 창업 가능성을 검증하고 창업 아이템 수정ㆍ보완
ㅇ (연합창업대학원) 3개 창업대학원*이 공동으로 창업 특화 교육과정 등을 편성ㆍ운영하고 상호 학점 인정
* 성균관대, 부산대, 한밭대
※ 특징 :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상호 학점인정, ② 온라인 위주 교육,
③ 해외 교육과정 운영, ④ 졸업논문은 사업계획서로 대체 등
ㅇ (창업중심대학)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5개 대학 내외)
- 선정된 대학에 5년간 정부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 부여, 지역 대표 학생창업기관으로 육성
ㅇ (콘텐츠 혁신기업 창업 지원) 비대면 사회의 신속한 대응과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선도 혁신 스타트업 중점 발굴ㆍ육성
- (예비- 초기- 도약) 콘텐츠와 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콘텐츠 초기 창업(‘21, 25개 → ’22, 40개), 소셜벤처(5억원, 신규) 기업 중점발굴 및 유망 성장기업 맞춤형 육성
* 예비창업(80팀), 초기창업 육성(55팀), 창업 도약(20개 기업)
신규ㆍ강화
ㅇ (교육- 창업 융합 생활공간) 지역혁신 플랫폼과 도심융합특구사업을 연계한 교육‧창업 융합 생활공간을 구축하여 청년‧기업의 구심점 형성
※ 지방 5대 광역시 내 산ㆍ학ㆍ연ㆍ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
ㅇ (메이커스페이스 개편) 메이커스페이스가 청년들의 제조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시제품 제작과 양산 역량을 갖춘 전문랩* 중심으로 확대(’20, 전문랩 12개 → ’22, 30개)
* 전문랩 : 시제품 제작ㆍ양산 등 전문 메이커활동을 지원하여 제조창업을 촉진하고, 해당지역의 제조창업 인프라를 연결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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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강화
ㅇ (지원대상) 카드 발급대상을 대학 졸업예정자 → 3학년까지 확대
-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로 남은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방송대학ㆍ사이버대학 학생은 학년 구분 없이 모두 지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완료, ’21.9)
ㅇ (지원범위)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과정에 한정 → 지능정보화 및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포괄적 기초능력 개발까지 폭넓게 지원
- (지능정보화) IT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청년도 코딩ㆍ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 입문할 수 있도록 K- Digital Credit 지원 확대
* 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外 추가 지원, 1인당 50만원(‘21년 본예산 4만명 → ’22년안 7만명)
- (포괄적 기초능력) 직무훈련 과정에 포함된 창의적 사고력, 인문소양 과정 등을 함께 지원하여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
* 현행 규정상 지원요건으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성’ 요구
→ 커리큘럼에 포함된 일부 과정 지원 불가(훈련생 자비부담)
강화
ㅇ (신규 기업 참여 유도)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촉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 기회 확대
* 최근 3년간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훈련비용 지원, 사전컨설팅 및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21년 시범추진)
ㅇ (직무훈련 지원범위 확대) 사업주훈련 과정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디지털 기초역량, 인문ㆍ창의성 함양 등 과정도 직무과정으로 인정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추진, ’21.11월 입법예고)
- 세미나, 교ㆍ강사 없는 실습방식 등 다양한 훈련방식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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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ㅇ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확대ㆍ내실화) 유망산업ㆍ직종 중심으로 도제학교를 확대하여 직업계고 재학생 대상 신기술 훈련 등 강화
- 우량기업 발굴과 함께 도제준비과정*(잡마켓) 전면 확대 운영(’22)
* 참여학교의 기업발굴 부담 해소 및 학생ㆍ기업 상호 간 탐색기회 부여를 위하여 정보교환, 多대多 매칭, 현장견학 및 직무체험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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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제준비과정(잡마켓) 운영 모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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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량기업 참여 확대 유도)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체계 정비 추진
* 「’21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의 일학습병행(고교단계) 도입 명시(’21.4)
ㅇ (선취업- 후학습 경로 강화) 신기술ㆍ고숙련 일학습병행(P- TECH)* 수료 후 일학습병행 재참여를 통해 숙련기술 향상 및 학사학위 취득과정 마련
*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ㆍ전문대 등과 연계, 신기술 융합훈련 실시
강화
ㅇ (범부처 훈련정보 통합 제공) HRD- Net에 구축된 범부처 훈련정보 통합ㆍ연계 시스템*을 활용,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 훈련사업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관리 표준모델 구축(’21.4)
- HRD- Net 내에 ‘K- 디지털 아카데미’ 메뉴를 신설(∼’21.11)하여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범부처 디지털ㆍ신기술 훈련의 개요 및 과정, 관련분야 채용정보 등까지 한 번에 안내
ㅇ (AI 기반 개인별 맞춤 서비스) AI 기반으로 개인별 이력, 선호, 역량 등을 진단ㆍ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훈련추천 시스템 도입
* 한국고용정보원 잡케어 서비스(AI 기반 일자리 매칭, 직업진로 추천 서비스)와 연계
- 온라인 훈련상담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챗봇, 비대면 화상대화 시스템 등 청년 친화적 방식의 다양한 상담 기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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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훈련과정 검색기능 개선) 직무데이터 사전(직무 온톨로지) 기반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필요한 훈련과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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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ㅇ (AI+x 학과 신설) 기존 산업기술(X)과 AI 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를 신설(’22, 5개 추진)하고, 유망분야 학과 개편 지속 추진
ㅇ (하이테크 과정 확대) 전문대졸 이상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첨단신소재, 그린수소 등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고급훈련 과정 지속 확대 (’21, 1,095명 → ’22, 1,230명)
ㅇ (러닝팩토리 개방ㆍ공유) 제품의 설계부터 완성까지 全 공정 실습이 가능한 러닝팩토리(전국 40개소 구축)를 지역 대학, 기업 등에 개방하여 구직 청년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에 활용
강화
ㅇ (비대면 콘텐츠 육성) 취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기초소양 및 직무전공 관련 우수 콘텐츠를 개발, 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에 무료 제공
- 구직스킬ㆍ인문소양 등 취업 시 필요한 기초소양 과정을 신규 개발(’21)하고 IoT,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 콘텐츠도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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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 대상 IoT 콘텐츠 연계 로드맵(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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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TEP 고도화) 비대면 훈련을 지원하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에 맞춤형 훈련추천 시스템, AI 챗봇 기능을 추가하고 프로젝트 기반 훈련이 가능한 LMS 도입 등 추진(’21~’23)
* 모바일 앱, 콘텐츠 저작도구, 라이브세미나 도입 등 1차 고도화 완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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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ㆍ훈련과정에서 기업의 역할 확대 |
강화
ㅇ (K- Digital Training) 벤처·스타트업 등 기업이 포함된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삼성, SK하이닉스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등 민간이 주도하는 K- Digital Training 본격 추진
* (’21) 본예산 17,015명 + 추경 7,000명 → (’22) 28,5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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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digital Training 유형별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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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 Digital Platform) 지역 거점별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구축, 지역 내 구직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개방하여 디지털 훈련 제공 및 시설 공유
* ’21, 5개 구축, ’22, 훈련대상ㆍ분야 확대 등을 통해 지속 확산(20개 목표)
신규ㆍ강화
[ AIㆍSW 등 디지털 분야 ]
ㅇ (기업수요 기반 연수) 기업이 요구하는 유망 분야 실무교육 수요 기반으로 대학생 대상 연수과정(실무+기업연수) 운영
※ ’22, 1~2개 유망기술분야 연수생(학사)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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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요구사항 분석 |
▶ |
채용약정 계약 |
▶ |
실무 연수 |
▶ |
기업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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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교육 및 채용 수요 분석 * 유망기술분야 |
⦁기업연수 참여 기업으로 선정 *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 |
⦁연수생 교육ㆍ훈련 (4개월 내외) |
⦁채용약정 기업에서 기업연수(인턴십 과정) 진행 (2개월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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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
산기협(교육기관) ↔ 기업 |
교육기관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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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IㆍSW분야 기업주도 교육과정) 기업 주도로 대학과 협력하는 민관 협력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채용 연계 등을 통해 청년 선호도가 높은 디지털 분야 진출 지원
- (캠퍼스 SW아카데미) 대학은 교육장ㆍ인프라 등을 제공하고 기업은 교육과정 설계 및 재직자가 강사로 참여과정 운영(’22, 30억원)
- (네트워크형 SW 아카데미) 지역 대학 공동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SW 기초과정 운영 및 기업 운영 심화과정 연계 제공(’22, 45억원)
ㅇ (SW 공동교육과정) SW협ㆍ단체와 채용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이 멤버십 형태로 맞춤형 과정 설계ㆍ운영 후 채용 연계
※ 기업 멤버십 SW 캠프, ’22, 124억원(신규)
ㅇ (스타트업 AI 청년인재 양성) 게임ㆍ금융 분야 등에 활용되는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 대상 AI 집중 교육프로그램 ‘이어드림 스쿨’ 신설 (‘22, 33.8억원)
- (실습ㆍ협업 프로젝트) 팀 협업과제 기반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인재 양성
* 스타트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팀 단위로 협업하여 해결하는 교육과정
ㅇ (청년대상 SW교육) 청년 SW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SW마에스트로 등 성과가 검증*된 주요과정 확대**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기 경쟁률 44:1, SW마에스트로 취업률 92.6%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1, 年500명 → ’22, 750명), SW 마에스트로 (’21, 150명 → ’22, 250명)
ㅇ (軍장병 AIㆍSW교육) 병사와 전역예정자에게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AIㆍSW 교육을 제공하고, 全장병 생애주기별(입대~전역 등) AIㆍSW 소양교육 확대 지원(’22, 2,000명)
[ 콘텐츠ㆍ관광 분야 ]
ㅇ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대표적 청년 일자리인 콘텐츠 분야에서, 디지털 역량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 지원 강화
* 콘텐츠산업 종사자(‘19, 68만 2천명) 중 40세 미만 56% (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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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멘토링을 통한 창의인재*(108억원) 육성 및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 (35건)
*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ㆍ게임 등(470명, 창작지원금 150만원, 6개월)
- (기업협업 프로젝트 교육과정)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공동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지원
※ (사례) CJEnM 콘텐츠R&D센터와 포자랩스(스타트업) 협업 :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 시(詩) 생성 프로젝트 공동 추진
ㅇ (ICT 융합 관광인재 양성) 호텔ㆍ콘도, 여행업, 카지노 등 관광업종별 전문인력 및 미래형 관광인재 교육체계 확립
* 산- 관- 학 협력을 통해 ICT 기술 융합, 디지털 마케팅, 빅데이터 활용, 콘텐츠 제작, 새로운 관광트렌드 선제적 교육 등 교육과정 기획ㆍ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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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광 마케팅 |
관광 ICT/신기술 융합 |
新관광 트렌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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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 종사자 |
예비 취ㆍ창업자 및 종사자 |
예비 취ㆍ창업자 및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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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마케팅
+ * 협업 기업연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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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 신기술 분야
⇩ * 신기술 융합 사례 중심 교육
+ * 협업 기업연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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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관광트렌드 분석
+ * 협업 기업연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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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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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게임산업 실무인력) 게임 현장 중심 실무전문인력 양성 규모 확대(게임인재원 ’21, 130명→ ‘22, 185명) 및 차세대 게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22, 신규 10억원) 추진
* 게임 제작ㆍ배급업 종사자(34,666명) 대비 2,195명 부족(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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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인재의 성장 가능성 제고 |
신규ㆍ강화
ㅇ (마이스터고 특화교육 프로그램 확대) 마이스터고*에 대학, 기업, 학교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신산업 분야 특화교육 프로그램** 강화
* ’21년 현재 54개교 지정ㆍ운영 중
** 대학, 기업과 협력으로 교육의 전문성 제고 + 교육과 연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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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업계고- 마이스터대*- 기업 연계 교육과정) 직업계열로 진출하는 우수 학생들이 일경험과 학업을 거치며 산업을 선도할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빠른 성장 트랙을 마련
*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21, 8개교 시범운영)
- (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개발) 전문대학과 직업계고 연계 고교 심화과정(AP)을 개발, 고교학점제 학점으로 인정
- (직업계고-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직업계고 연계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중숙련인력을 산업체에 조기 공급
- (마이스터대- 기업 연계 선행학습경험 인정) 학습자의 일학습병행을 위해 마이스터대- 기업 간 협약을 바탕으로 전문석사과정에 대해 기업의 일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온라인‧야간 교육과정 활성화
※ (현행) 전문대학 학칙으로 전체 졸업학점 중에서 최대 1/4범위 내 인정 가능 (개선) 일경험을 입학요건으로 하는 전문석사과정 등록학생의 경우 1/3범위까지 확대
- (전공심화- 전문기술석사 연계 교육과정 마련) 전문학사 취득 후 일경험 요건을 충족한 학습자들이 빠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 전문기술석사 연계 교육과정 운영모델 마련
※ 전문학사 → 전공심화 → 전문기술석사 연계 모델
신규
ㅇ (전문대학 평가체제 혁신) 전문대의 다양한 발전모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역량진단 등 전문대학 평가체계 개선 모색
※ 직업훈련, 재교육ㆍ향상교육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전문대학의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방식 개선
ㅇ (범부처 협력 마이스터대) 예시스마트공장 전문기술석사과정(중기부), 예시반도체인재 양성 전문기술석사과정(산업부) 등 범부처 수요를 반영한 마이스터대 지정ㆍ운영 추진
ㅇ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체계 구축) 전문석사과정 등록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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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 전주기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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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➊ (재직자 등 재교육 지원 미흡)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재직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나,
- 경직적인 업무환경과 재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 적극적인 지원체제 부족으로 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비형식교육(외국어, 컴퓨터, 취창업, 4차산업혁명강좌 등) 참여율은 소득 500만원 이상가구 25.7%,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 7.0% (한국교육개발원, ‘21)
➋ (성인학습자의 학습시간ㆍ공간 제약 여전) 코로나 이후 대규모 온라인 교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ㆍ훈련의 온라인 개방 확대 노력 요구에 부응하면서,
- 재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평생교육ㆍ직업훈련의 한계 극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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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체계적인 기초‧융복합 역량교육 지원) 초중등교육 및 평생ㆍ직업교육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통해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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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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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애에 걸쳐 고용가능성을 유지하는 인재양성 체계 마련 ㅇ 재직자ㆍ자영업자 등의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현장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훈련 기회 제공 ㅇ 성인학습자가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손쉽게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간적, 공간적 제약 최소화 □ 온라인 인프라를 마련하여 지역ㆍ공간적 한계 극복 ㅇ 온라인 교육과정만으로도 누구나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인프라 고도화 □ 변화된 요구역량에 맞추어 기초ㆍ역량교육 지원 ㅇ 전국민이 언제든 미래사회에 대비한 기초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문턱을 낮추고 배움 기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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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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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및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추진 |
강화
ㅇ (지역수요 기반 특화훈련) 이ㆍ전직 및 고용유지 등을 희망하는 재직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현장 수요에 기반한 특화훈련 신설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훈련 분야 선정, 훈련과정 설계 및 심사 등을 주관(’21, 시범운영 → ’22, 본격 추진)
- 특히 지역의 위기산업 및 전략산업 등 직업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민ㆍ관협력으로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
ㅇ (노동전환 특화 훈련센터)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수요에 대응한 특화훈련 거점 구축
-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 등 우수 훈련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차 등 산업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새로운 직무분야에 대한 체계적 훈련 지원
ㅇ (장기 유급휴가훈련 활성화) 중앙- 지방이 협업하여 전직 위기를 겪는 재직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전국으로 확산
* ’20, 경남도 시범사업 이후 ’21, 부산, 인천 중구로 확대, 성과를 보면서 지속 확산
신규ㆍ강화
ㅇ (재직자 석ㆍ박사학위과정 지원) LINC 3.0 등을 통해 대학- 기업 공동 연구실을 설치하여 대학- 기업 간 인재 교류 증진
- 대학- 기업이 함께 연구과제를 정하고 투자하도록 하여, 재직자의 기술적응ㆍ향상 교육을 지원하고, 인재를 매개로 한 협력관계를 구축
※ LINC3.0 등 내에 시범사업 운영(’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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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 내 성인학습자전담과정 운영)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육성(’22년, LiFE 대학 40개교)
- 역량 기준으로 모듈화된 학위 과정*을 시간제등록으로 제공하여, 재직자 및 노동전환 시기(3개월~6개월) 단기 역량 개발 지원
* (예시) A대 ICT융합공학과의 교육과정을 ① 기계, ② 전자, ③ 시스템제어 분야로 나누어 30학점 내외 분량의 단기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별도 이수 허용
ㅇ (지역 재직자 재교육) 지역혁신플랫폼(RIS)과 기업을 연계하여 지역의 핵심 분야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개발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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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격 대학의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 인력수요가 크거나 재직자 학습수요가 높은 분야 대상 원격대학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 추진
※ (현행) 특수대학원만 설치 가능 → (개선) 전문대학원 설치 허용(의치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
신규ㆍ강화
ㅇ (학비지원 방안 검토) 학점은행제 과정에 등록하는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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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내 평생교육바우처 활용 확대) 대학내 비학위과정 등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연간 35만원) 사용을 활성화*하여, 재직자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추진
* 현재 대학 152개교에서 바우처 사용 가능
신규ㆍ강화
ㅇ (사업주훈련 지원요건 완화) 기업 실정에 맞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훈련시간 등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 훈련과정마다 이루어지던 사전심사ㆍ인정절차 간소화(’22~)
ㅇ (훈련기관 자율성 제고) 훈련기관 책임하에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훈련기관 관리체계 개편
- 훈련기관 인증평가(연1회) 및 훈련과정 심사(연2회)를 일원화하고, 훈련성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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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ㆍ훈련 환경 구축 |
신규ㆍ강화
ㅇ (온라인 직무연수 플랫폼)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연수원 “가칭스마트 혁신러닝 플랫폼” 구축
* 추진일정 : ISP완료(‘21) → 예산확보(’22) → 시스템 구축(‘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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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맞춤형 K- MOOC 구축) AIㆍ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교수법(AR, VR 등) 구현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22~)
- (기관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학습활동, 성적 등 데이터 기반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SPOC 서비스* 등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 환경 구축
* SPOC : Small Private Online Course : 특정 대학, 기업만을 위한 소규모 온라인 과정
- (우수 온라인 교육콘텐츠 확충 및 연계) 해외 온라인 교육(MOOC) 플랫폼과 연계하여 양질의 콘텐츠 확충(’22)
※ 장기적으로 온국민 평생배움터 등 교육- 훈련 플랫폼간 연계 협업 추진
신규
ㅇ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선정) 전문대- 기초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토대로 재직자ㆍ구직자 등 성인학습자 재교육, 지역 특화분야 인재양성 등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추진(’22~, 3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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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 평생교육원 접근성 확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기초지자체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추진
※ (현행) 캠퍼스 내 교육시설에서 운영 원칙, 예외적으로 공공시설 임차 허용 → (개선) 기초지자체 내 별도 설치 허용
- 대학별 특화 분야 및 지역별 주요 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로, 향후 학위과정 진입 대비 기초교육 수행
※ 향후 학위과정 진입 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학습 내역을 학점으로 일부 인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등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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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미래역량 중심의 기초교육 지원 |
강화
ㅇ (선택과목 확대) 학생요구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개설 가능한 AIㆍ빅데이터 등 관련 고교 진로선택과목 신설*
*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국가 교육과정 고시 과목)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사물인터넷‘,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등 6종(학교장 개설 과목)
ㅇ (SW미래채움센터) 전 지역에 균형있게 SW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학생ㆍ청소년 대상 SW 체험지원,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운영(전국 10개소)
ㅇ (교원 역량강화) SWㆍAI 교육을 주도할 핵심교원 1만명 양성* 및 지역 교육대학원 연계한 AI 융합 석사과정** 운영
* (SWㆍAI 핵심교원 연수) (’18) 2,503 → (’19) 5,052 → (’20) 7,663 → (’21) 10,000명(이상)
** (AI융합 대학원 과정) 연간 1,000명 5년간 5,000명 육성(’20.~’24) 추진 중
- 예비교원의 AI 교육 역량 함양을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교ㆍ사대 총 6개교 공모ㆍ선정(’21.6월) 및 교당 3년간 6억 지원, 6개 유형 우수모델 구안
ㅇ (고교학점제 연계) 신기술 접촉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고교학점제 운영 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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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ㅇ (교양과목 개설) 생활 속 AIㆍSW기술의 범용성을 반영해 비전공자를 포함한 모든 대학생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SW중심대학(과기부) : AI 등 신기술 교육 운영, 전교생 SW 교육 확대(교양 필수과목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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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듈형 교육ㆍ단과별 차별화) 개인별 선수학습수준과 관심도에 따라 선택수강이 가능하도록 모듈형으로 구성하고 중도이탈로 인한 기회비용 최소화를 위해 AIㆍSW 교육에 전공별 특성 반영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 전국 8개 컨소시엄(컨소시엄별 102억원, ’22)
신규ㆍ강화
ㅇ (신기술 기초 직무교육) 무료 교육과정 운영, 수강비 지원 등을 통해 직무전환ㆍ미래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기초훈련) 노동시장 진입ㆍ적응을 위해 코딩ㆍ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ㆍ신기술 기초훈련 지원(K- Digital Credit, ‘22년 7만명)
※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外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비 50만원 추가지원
- (공공 온라인) K- MOOC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정을 확대하고, STEP등을 통해 IoT, 메타버스 등 콘텐츠 개발*
* STEP 신기술 분야 강좌 : 100개 개발(~‘21) → 150개로 확대 예정
ㅇ (디지털 역량교육)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적응교육ㆍ디지털 역량교육 실시
※ (사례) 디지털배움터 :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으로 집 근처 생활공간인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서 디지털 교육 추진(17개 시도, 1000개소)
ㅇ (온라인 플랫폼 구축) 생애주기별 AI 교육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과 정부ㆍ지자체 개발 온ㆍ오프라인 SWㆍAI 강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성인 대상 진로서비스*** 제공
* 온라인 AI 교육 플랫폼 ** HRD- net(고용부), 온국민평생배움터(교육부) 등
*** 맞춤배움길 : 성인학습자에게 누적된 학습데이터(방통대 및 19개 사이버대학교 등)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학 교육과정ㆍ학점은행제ㆍ국가자격증 등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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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처간 협업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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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➊ (부처간 인재양성 협업 필요성 증대) 인재양성을 위한 부처의 노력을 결집하고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체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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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대학내 재정사업 간 연계‧효과성 부족) 각기 다른 재정지원사업의 기준 및 관리방식을 조율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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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인재양성 정책기반 데이터 부족) 체계적ㆍ데이터기반 인재양성 정책의 토대와 개인화된 학습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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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지역인재양성 체계 관심 요구) 인구소멸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권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인재정책 및 협력방안 모색 요구
※ 초광역권 협력 지원 전략(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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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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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정책의 효율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부처 협력 ㅇ 부처별로 발표하는 인재 정책의 효율적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및 소통채널 강화 - 인재양성을 위해 부처간 협업ㆍ운영중인 협의체간 연계를 추진하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간 협력체제 마련 ㅇ 기업 대상, 대학ㆍ연구소 대상, 학생(청년)ㆍ온국민 대상 등 사업의 현장 수혜자들이 인재양성 사업을 쉽게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간 시너지 제고 ㅇ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 양성사업, 융합예산 발굴 등을 통해 부처간 예산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 □ 데이터 기반 인재정책 기틀 마련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ㅇ 학생별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모을 수 있는 마이 포트폴리오 등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ㅇ 고등교육기본통계 개편, 석ㆍ박사 통계 강화 등 통계 사각지대 없이 인재양성 관련 종합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관리 - 인재양성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수요분석의 고도화 및 인재양성 공급계획 추진시 부처간 협업채널 가동 □ 지역인재 한 명 한 명을 핵심인재로 길러내는 인프라 구축 ㅇ 초광역권 중심으로 재편 중인 지역의 인재양성 지원을 위하여 사람투자ㆍ인재양성협의회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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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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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정합성 제고 |
신규ㆍ강화
ㅇ (국가 인재양성 전략 조율) 기존 발표된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의 주요 내용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정리하고, 각 부처의 인재양성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속 보완
- 인재양성의 목표규모 등 추후 발표하는 정책은 「인재양성 기본전략」를 기초로 정합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조율
* 현행 사람투자인재양성 10대 과제를 포함하여 확대 개편하고 정기적 성과 점검 추진
- 각부처의 소관 영역에 대한 인재양성 정책 발표계획은 정부부처 실무협의회에서 사전 공유하고 함께 논의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산하 민ㆍ관협의체 외에 정부부처 실무협의체를 별도 운영
ㅇ (인재양성사업 관련 정보 제공) 각부처의 인재양성사업을 분야별, 사업수혜자(교육훈련기관, 기업 등)별로 분류하여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
- 세부사업 등 예산서상 사업단위가 아닌 ‘사업공고’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사업 간 내용을 비교하고, 참여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보 가공
※ (예시) 확정예산에 따른 인재양성사업 분류 및 공고 계획 등 안내자료 작성(12월말) → 사업수혜자별(대학 및 연구소, 직업훈련기관, 기업)로 안내(1월) → 사업공고(1~2월)
- 사업 현황, 사업별 추진기관(대학 등) 및 성과 등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대학 특성화ㆍ경쟁력 강화 등 유도
ㅇ (성과 공유 및 확산) 인재양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여 정책담당자, 교육ㆍ훈련기관이나 기업이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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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ㆍ강화
ㅇ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기술 분야 수요를 반영해 부처간 공동 기획ㆍ운영하는 인재양성 협업사업 추진
※ (예) 범부처 고등교육 혁신인재사업 : 600억원(’22,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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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혁신인재 사업 추진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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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합예산 발굴ㆍ확대) 진로→취창업, 고교→대학→대학원, 교육ㆍ훈련→사업화ㆍR&D 등 인재 성장경로에 따른 부처간 융합예산 발굴ㆍ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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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예산 사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21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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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재정지원사업 협의제 도입) 고등교육 재정사업 신규ㆍ변경 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통하여 대학사업 효율성 및 연계성 제고
※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사업 신설ㆍ변경시 교육부장관과 협의 실시 (고등교육법 제7조의2, ’21.8.31 개정 완료)
※ 부처별 재정 연계ㆍ협력 사례 : 산업부‧복지부가 각각 추진하던 바이오ㆍ제약 생산공정 교육시스템(NIBRT) 구축(산업부ㆍ복지부, ’21~’24) 등을 협업과제로 연계(’21)
ㅇ (인재양성 성과관리 체계 구축) 대학 산학연협력 정보화시스템 도입, 대학 재정투입ㆍ성과분석 등으로 성과관리 내실화(’22)
※ 사업 수혜인원, 교육과정 운영실적, 취업률 및 고용현황 등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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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의 인재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신규ㆍ강화
ㅇ 학습자가 생애주기별로 축적한 학습이력을 개인별 진로 및 학습 설계, 고용 지원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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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평생교육ㆍ성인진로지원 추진체계(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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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중등) K- 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학습이력 및 자료 관리, 개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지원 등 추진(’22, 1단계 구축)
ㅇ (대학) 학생들이 대학에서 이수한 학위‧비학위과정 및 재정사업 연관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칭)마이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검토
※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사업 – 모듈화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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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마이 포트폴리오 운영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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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생) 각 정부ㆍ지자체 온라인 플랫폼의 평생교육 자원과 개인별 학습성과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는 “온국민 평생배움터” 구축
※ (’21) ISP 수립 → (’22~’23) 시스템 구축 및 연계 → (’24~) 대국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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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업) HRD- net을 통해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ㆍ훈련상담 등을 제공하고,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간 정보 연계 추진
* 예시: (1단계) HRD- Net(고용부), 늘배움포털(교육부)을 통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상호 홍보
(2단계)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이후, 두 플랫폼 간 정보 연계
신규
ㅇ (대학 공급 규모 관련 통계 고도화) 고등교육 통계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별 △수강정보ㆍ학과정보, △졸업후 상황 등 분석 실시
※ 개인식별정보 추가 등 실시(고등교육법 제11조의3④ 근거) - 향후 학교효과 및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에서의 교육효과, 교육을 통한 사회 및 계층 이동 관련 자료분석 등으로 활용
- 학과정보 등록 시 첨단학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첨단학과 등 신기술 분야 졸업생 및 취업현황 분석 등 추진 검토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따른 첨단학과 분류(교육부)
ㅇ (고급인재 대상 질적조사 개편) 국내 신규박사학위취득자 조사 범위를 석사까지 확대하고, 졸업이후 경력 등 추적조사 등 실시 검토
- 신규 석ㆍ박사 중 신기술ㆍ신산업분야 논문 등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하여 세부분야별 고급인재 공급 규모 등 파악
※ 정책연구 추진(~’22.上) : 석ㆍ박사 고급인재 및 대학 내 연구인력의 교육 및 연구실태, 처우, 연구성과 등 조사 항목 확대 및 졸업 이후 경력ㆍ일자리 이동 추적조사 등
- 국내 이공계 신규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의 초기경력을 3년 주기로 추적조사(표본조사)
※ 이공계 석사학위 현황(18,173명, ’20), 박사학위 현황(9,145명, ’18) 등
신규
ㅇ (전담기관 지정)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의 체계화ㆍ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 분야별 인력수요 전망 실시, 해외 기술 동향 등 질적 분석 병행 및 범부처 활용 지원 등
- 과기ㆍ산업부 등 분야별 심층 인력수급 전망은 별도 시행하되, 범부처 차원 수급전망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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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협업체계 구축 |
신규ㆍ강화
ㅇ (부처간 협업체제 강화) 사람투자ㆍ인재양성협의회(위원장 : 사회부총리) 등 협의체간 협업을 통해 부처간 협력ㆍ연계 등 실시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산하 민ㆍ관협의체 외에 정부부처 실무협의체를 별도 운영
- 사람투자ㆍ인재양성협의회 및 미래인재특위, 일자리위원회 등 연계
※ 사람투자ㆍ인재양성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내 협의회 운영규정 추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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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투자ㆍ인재양성협의회 운영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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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재양성 정책관 지정) 부처별로 인재양성을 총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정책관 지정, 부처간 원활한 협업 도모
신규ㆍ강화
ㅇ (분야별 인재양성) 인재양성이 시급히 요청되는 주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계획을 마련(~’22.上)
*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 주요 분야별로 산업계 인재수요의 정도와 수준(인재수요) 및 정규교육으로 공급되는 인재의 규모와 현황(인재공급)을 양적‧질적으로 파악하고,
- 추가로 필요한 인재가 어느 기관(대학, 직훈기관, 기업, 산하기관 등)에서 공급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인재양성 방향을 마련
ㅇ (지역인재양성) 초광역권 협업 등 균형발전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지역인재의 정착 유도
- 사람투자ㆍ인재양성협의회(위원장 :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인재양성 정책(고등교육 분야) 조율 등 추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주도 시행계획 수립ㆍ성과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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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예산(’22 정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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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신기술분야 혁신인재양성 ㅇ 분야ㆍ수준별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시급한 분야 집중 투자, 산업현장 수요 반영하여 즉시 활용가능한 인재 양성 * 특화사업이 없는 신기술 분야는 K- Digital Training 등 범용훈련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ㅇ 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21) 11만명→ (’22) 16만명 양성 (예산 +36%) - 디지털 : (’21) 8.1만명(0.8조원)→ (’22) 11.4만명(1.1조원), +37% - 산업기술 : (’21) 1.4만명(0.1조원)→ (’22) 2.3만명(0.2조원), +73% - 미래원천기술 : (’21) 1,091명(450억원) → (’22) 1,455명(571억원), +27% - 환경・바이오 : (’21) 1.7만명(0.22조원) → (’22) 1.9만명(0.26조원), +15%
□ 고등교육 신기술 인재양성 ㅇ 기존 인력양성사업 현황, 인력수요전망,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재공급이 부족한 8개 분야* 사업 확대 * AI, 녹색융합, 바이오, 반도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ㅇ 대부분 분야에서 부족한 중급(학사) 인재 양성을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 신설하여 일반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연계 지원 * ‘22, 600억원(9개 분야, 15개 사업, 4300명 인재양성 지원) <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 구성(‘22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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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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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대 효과 |
지원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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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과제별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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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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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신증설 및 정원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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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대학운영 4대 요건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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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 설립ㆍ운영기준 전면 개편 |
교육부 |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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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강의 시 교사ㆍ교지 규정 유연화 |
교육부 |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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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첨단) 분야 대학원 설치ㆍ운영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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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확대 |
교육부 |
’22년~ |
||||
|
② 학부정원 석ㆍ박사 전환 지원 |
교육부 |
’22년~ |
||||
|
③ 전문대학원 신ㆍ증설 지원 |
교육부 |
’22년~ |
||||
|
(3) 학사+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운영
|
||||||
|
① 첨단분야 학ㆍ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신설 |
교육부 과기정통부 |
’23년~ |
||||
|
② AI 분야 마이크로 석사과정 신설 |
과기정통부 |
’23년~ |
||||
|
(4) 빅3+AI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확대
|
||||||
|
① AI : AI 대학원 내실화, AI 혁신 허브 본격 운영 |
과기정통부 |
’22년~ |
||||
|
② 반도체 : 반도체 석ㆍ박사급 인재양성과정 확대 |
산업부 과기정통부 |
’22년~ |
||||
|
③ 미래차 : 미래차, 미래모빌리티 고급인재양성과정 확대 |
산업부 과기정통부 |
’22년~ |
||||
|
④ 바이오 : 보건의료분야 특화 인재양성 추진 |
복지부 식약처 |
계속 |
||||
|
2. 학생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과정 |
||||||
|
(1)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개편 지원
|
||||||
|
① 우수교육 혁신대학 선정ㆍ지원 |
교육부 |
’23년~ |
||||
|
② 융합교육ㆍ연구위원회 설치 추진 |
교육부 |
’22년~ |
||||
|
(2) 학습자 설계 대학 학과- 학위과정 운영 확대
|
||||||
|
① 학습자 중심 전공 운영 유도 |
교육부 |
’23년~ |
||||
|
② 듀얼전공 활성화 |
교육부 |
’22년~ |
||||
|
③ 학생의 전공선택권 확대 |
교육부 |
’22년~ |
||||
|
④ 학점 교류 활성화 |
교육부 |
’22년~ |
||||
|
3. 기업 연계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교육 현장성 강화 |
||||||
|
(1) 실습형ㆍ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중심의 공유대학 온라인 캠퍼스
|
||||||
|
① 온라인 공유캠퍼스 운영 |
교육부 |
’22년~ |
||||
|
② 지역 간 공유대학 연계 |
교육부 |
’22년~ |
||||
|
(2) 기업이 제시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 교육 확산
|
||||||
|
① 기업실전문제 연구수행 |
과기정통부 |
’22년~ |
||||
|
② AI 융합혁신인재양성 |
과기정통부 |
계속 |
||||
|
③ 콘텐츠 분야 융복합인재 양성 |
문체부 |
계속 |
||||
|
(3) 대학원 산학연협력 기반 강화 및 교원의 산학연 협동 활동 촉진
|
||||||
|
① 대학원 산학연계 교육모델 발굴ㆍ확산 |
교육부 |
’22년~ |
||||
|
② 대학- 기업간 상시협업체제 구축 |
교육부 |
’22년~ |
||||
|
③ 교원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 확대 |
교육부 |
’22년~ |
||||
|
④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정비 |
교육부 |
’22년~ |
||||
|
⑤ 공학교육 혁신센터 개편 |
산업부 |
계속 |
||||
|
⑥ 캠퍼스 내 산학연협력 강화 |
교육부 |
계속 |
||||
|
4. 기초학문 및 인문사회ㆍ예술 분야 균형있는 인재양성 |
||||||
|
(1) 기초학문분야 인재양성 체계 정비
|
||||||
|
① 기초학문 육성 |
교육부 과기정통부 |
‘22년~ |
||||
|
② 융복합 연구 지원 |
교육부 과기정통부 |
‘22년~ |
||||
|
(2)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
||||||
|
① 학술활동 지원 |
교육부 |
계속 |
||||
|
② 학술활동 인프라 구축 |
교육부 |
’22년~ |
||||
|
③ 전통ㆍ인문분야 인력양성 |
문체부 |
계속 |
||||
|
(3) 소프트스킬 향상을 위한 인문학교육 진흥
|
||||||
|
① 인문 소양 증진 |
교육부 |
계속 |
||||
|
(4) 예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
||||||
|
① 융복합 교과과정 개설 |
문체부 |
계속 |
||||
|
② 예술현장인력 교육 |
문체부 |
계속 |
||||
|
(5) 해외 우수 인재의 전략적 유치
|
||||||
|
① 우수 인재 전략적 유치 |
교육부 |
’22년~ |
||||
|
② 유학생 유치 방식 다변화 |
교육부 |
’22년~ |
||||
|
추진 과제 |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일정 |
|||
|
1. 진로탐색부터 취ㆍ창업까지 토탈패키지 지원 |
||||||
|
(1) 진로부터 채용까지 연계한 원스톱 프로그램 운영
|
||||||
|
① 대학 내 진로- 교육- 취업연계 원스톱 프로그램 |
교육부 |
’22년~ |
||||
|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중기부 |
계속 |
||||
|
③ 산단 특화교육 확대 |
산업부 |
’22년~ |
||||
|
④ 분야별 진로-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
문체부 |
계속 |
||||
|
(2) 학교 내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폭 강화
|
||||||
|
① 대학의 학생 진로지원 강화 |
교육부 |
‘22년~ |
||||
|
② 직업계고 진로교육 내실화 |
교육부 |
계속 |
||||
|
(3) 국가 수준의 대학 현장실습 협의체 구성 및 대학- 기업 간 매칭 지원
|
||||||
|
① 대학현장실습 활성화 |
교육부 |
‘22년~ |
||||
|
② 대학 현장실습 지원 플랫폼 구축 |
교육부 |
‘22년~ |
||||
|
(4) 청년의 도전적 창업 적극 지원
|
||||||
|
① 창업탐색교육 |
과기정통부 |
’22년~ |
||||
|
② 연합창업대학원 운영 |
중기부 |
계속 |
||||
|
③ 창업중심대학 선정ㆍ지원 |
중기부 |
’22년~ |
||||
|
④ 콘텐츠 혁신기업 창업 지원 |
문체부 |
계속 |
||||
|
(5) 청년을 위한 창업 혁신공간 조성
|
||||||
|
① 교육- 창업 융합 생활공간 구축 |
교육부 |
국토부 |
계속 |
|||
|
② 메이커스페이스 개편 |
중기부 |
계속 |
||||
|
2. 청년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
|
(1)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
||||||
|
① 지원대상 확대 |
고용부 |
계속 |
||||
|
② 지원범위 확대 |
고용부 |
계속 |
||||
|
(2) 중소기업 훈련 참여 촉진
|
||||||
|
① 신규 기업 참여 유도 |
고용부 |
계속 |
||||
|
② 직무훈련 지원범위 확대 |
고용부 |
계속 |
||||
|
(3) 일학습병행 활성화
|
||||||
|
①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확대ㆍ내실화 |
고용부 |
교육부 |
계속 |
|||
|
② 우량기업 참여 확대 유도 |
고용부 |
계속 |
||||
|
③ 선취업- 후학습 경로 강화 |
고용부 |
계속 |
||||
|
(4) HRD- Net을 통한 원스톱 훈련정보 시스템 구축
|
||||||
|
① 범부처 훈련정보 통합 제공 |
고용부 |
계속 |
||||
|
② AI기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
고용부 |
계속 |
||||
|
③ 훈련과정 검색기능 개선 |
고용부 |
계속 |
||||
|
(5) 폴리텍 신기술 훈련 강화
|
||||||
|
① AI+X 학과 신설 |
고용부 |
’22년~ |
||||
|
② 하이테크 과정 확대 |
고용부 |
계속 |
||||
|
③ 러닝 팩토리 개방ㆍ공유 |
고용부 |
계속 |
||||
|
(6) 비대면 훈련 활성화
|
||||||
|
① 비대면 콘텐츠 육성 |
고용부 |
계속 |
||||
|
② STEP 고도화 |
고용부 |
계속 |
||||
|
3. 직업교육ㆍ훈련과정에서 기업의 역할 확대 |
||||||
|
(1) 민간 주도 교육ㆍ훈련과정 신설 및 확대
|
||||||
|
① K- Digital Training 본격 추진 |
고용부 |
중기부 |
계속 |
|||
|
② K- Digital Platform 확대 |
고용부 |
계속 |
||||
|
(2) 기업 수요 기반의 신기술 분야 교육ㆍ훈련과정 확대
|
||||||
|
① 기업 수요기반 연수 |
과기정통부 |
‘22년~ |
||||
|
② AIㆍSW분야 기업주도 교육과정 지원 |
과기정통부 |
‘22년~ |
||||
|
③ SW 공동교육과정 |
과기정통부 |
‘22년~ |
||||
|
④ 스타트업 AI 청년인재 양성 |
중기부 |
’22년~ |
||||
|
⑤ 청년대상 SW교육 |
과기정통부 |
계속 |
||||
|
⑥ 군장병 AIㆍSW교육 |
과기정통부 |
계속 |
||||
|
⑦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문체부 |
계속 |
||||
|
⑧ ICT 융합 관광인재 양성 |
문체부 |
계속 |
||||
|
⑨ 게임산업 실무인력 양성 |
문체부 |
계속 |
||||
|
3. 전문기술인재의 성장 가능성 제고 |
||||||
|
(1)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기술인재 성장경로 다변화
|
||||||
|
① 마이스터고 특화교육 프로그램 확대 |
중기부 |
계속 |
||||
|
② 직업계고- 마이스터- 기업 연계 교육과정 |
교육부 |
’22년~ |
||||
|
(2)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
|
① 전문대학 평가체제 혁신 |
교육부 |
‘22년~ |
||||
|
② 범부처 협력 마이스터대 추진 |
교육부 |
관계부처 |
’23년~ |
|||
|
③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체계 구축 |
교육부 |
’22년~ |
||||
- 55 -
- 56 -
4. 부처간 협업 인프라 구축
|
추진 과제 |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일정 |
|||
|
1.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정합성 제고 |
||||||
|
(1)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 및 정보교류 확대
|
||||||
|
① 국가 인재양성 전략 조율 |
교육부 |
관계부처 |
’22년~ |
|||
|
② 인재양성사업 관련 정보 제공 |
교육부 |
관계부처 |
’22년~ |
|||
|
③ 성과 공유 및 확산 |
교육부 |
관계부처 |
’22년~ |
|||
|
(2) 범부처 협업사업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
|
①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 양성사업 추진 |
교육부 |
관계부처 |
’22년~ |
|||
|
② 융합예산 발굴ㆍ확대 |
교육부 |
관계부처 |
’22년~ |
|||
|
③ 대학재정지원사업 협의제 도입 |
교육부 |
관계부처 |
’22년~ |
|||
|
④ 인재양성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교육부 |
- |
’22년~ |
|||
|
2. 데이터 기반의 인재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
(1) 개인별 학습이력 체계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도입
|
||||||
|
① 초중등 : K- 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
교육부 |
계속 |
||||
|
② 대학 : 마이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추진 |
교육부 |
’22년~ |
||||
|
③ 평생 : 온국민 평생배움터 구축 |
교육부 |
‘22년~ |
||||
|
④ 직업 : HRD- net을 통한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
고용부 |
계속 |
||||
|
(2) 데이터 기반 인재 양성정책을 위한 통계 고도화
|
||||||
|
① 대학 인재공급규모 관련 통계 고도화 |
교육부 |
관계부처 |
’22년~ |
|||
|
② 고급인재 대상 질적조사 개편 |
교육부 |
|||||
|
(3) 인재양성 수급전망 고도화
|
||||||
|
① 전담기관 지정 |
고용부 |
관계부처 |
’22년~ |
|||
|
4.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협업체계 구축 |
||||||
|
(1) 인재양성을 위한 부처 협의체간 협업 강화
|
||||||
|
① 협력ㆍ연계 강화 |
관계부처 |
’22년~ |
||||
|
② 인재양성 정책관 지정 |
관계부처 |
’22년~ |
||||
|
(2) 핵심분야에 대한 현장맞춤형 인재양성계획 마련
|
||||||
|
① 현장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계획 마련 |
관계부처 |
’22년~ |
||||
|
② 지역 인재양성 정책방향 연계 |
교육부 |
지자체 등 |
’22년~ |
|||
- 57 -
|
붙임 |
최근 3년 신기술 관련 관계부처 인재양성 대책 발표 현황 |
|
초ㆍ중등 |
|
고등교육 |
|
평생ㆍ직업 |
|
교육혁신 |
|
진로지원 |
|
정책기반 |
|
주관 |
계획 |
인재양성 관련 주요 목표 |
|||||
|
교육부 |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 (사회관계장관회의) (’21.4월)
|
• 사회 수요에 반응하는 교육 체제, 산학협력 환경 개선, 효율적인 사업체제 구축 • ’25년까지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분야 혁신인재 7만명 이상 양성 |
|||||
|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 (’20.12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
• 산학연계 인력양성 품질 제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국가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제 구축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ㆍ마이스터대학 운영 - 산업교육센터 지정ㆍ운영, 산학협력인력 양성 통합정보망 구축 추진 등 |
||||||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20.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
|
•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 -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도입, 학부ㆍ석ㆍ박사ㆍ재직자 대상별 인공지능 교육 기회 확대 |
||||||
|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 (’19.8월)
|
•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 신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 BK21 미래인재ㆍ혁신성장선도인재 지원, 지역 기반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 지원 |
||||||
|
사람투자 10대 과제 (일자리위원회) (’19.4월)
|
• 교육ㆍ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
||||||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사회관계장관회의) (’18.2월)
|
•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 산업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평생교육 기회 확대 |
||||||
|
고용부 |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 (’21.3월)
|
• 디지털 신기술ㆍ그린 뉴딜 등 미래유망분야 인력 양성 - K- digital training 확대, 폴리텍 학과 재편 등 |
|||||
|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일자리위원회) (’19.4월)
|
• 산업별로 특화된 활용 촉진, 차세대 양성 자원으로 활용 - 중소ㆍ중견기업 컨설팅, 교ㆍ강사로 육성, 고용서비스 강화 |
||||||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일자리위원회) (’19.4월)
|
• 신기술 분야 훈련기회 확대,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고도화 -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역할 강화, NCS 활용 확산 및 품질 제고 - 개인중심 HRDnet 서비스 고도화 |
||||||
|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고용정책심의회) (’18.3월)
|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숙련기술인 산업경쟁력 제고 - 직업계고ㆍ폴리텍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형 학과 개편, 숙련기술 체험 인프라 확대, 숙련기술 기반 채용 지원 등 |
||||||
|
과기ㆍ고용부 |
민ㆍ관협력기반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21.6월)
|
• 기업주도 정부지원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추진 - (1년 이내) 기업주도ㆍ재직자 훈련 등 2.1만명 즉시 양성 (~25년) 대학ㆍ우수인재양성사업 통한 6.8만명 추가 양성 • 민ㆍ관협업강화, SW인재육성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양질의 교ㆍ강사 확보, 우수한 중소ㆍ벤처기업 일자리 홍보 |
|||||
|
과기 정통부 |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6월)
|
• 대상별 맞춤형 신규인력 공급 및 재직자 교육 지원, 청소년ㆍ여성 대상 프로그램 개발 등 - 현장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및 취ㆍ창업 지원 등 |
|||||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5월)
|
• 초고성능 컴퓨팅 특화인력 육성 - 전문교육훈련 및 튜토리얼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련학과 설치 지원, 석ㆍ박사 대상 프로젝트 중심 인력양성 등 |
||||||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1.2월)
|
• 초ㆍ중등 수ㆍ과학교육 개선, 과학기술인 경력경로 지원체계 확충, 대학ㆍ평생직업훈련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이공계 법ㆍ제도 인프라 선진화 • 향후 5년간(’21~’25년) 과학기술 혁신인재 총 17.7만명 양성 목표 - AIㆍSW 분야 총 10만명, 그린뉴딜 분야 총 2만명, 바이오산업분야 총 3.3만명, 주력ㆍ특화분야 총 2.4만명 등 |
||||||
|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6월)
|
• 미래인재육성체계 질적 혁신과 미래인재 활약 기반 확충 - 초중등 STEM 교육 강화, 재직자 직무전환교육 확대, 안정적인 연구환경 제공, 역량 지속 개발체계 지원 - 국가과학기술인력 통계DB 구축, 과기인재정책 전문가 육성 등 검토 |
||||||
|
과학기술원 혁신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월)
|
• 과기원 거버넌스 개편, 집단연구체제 구축 등 연구역량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
||||||
|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 (경제활력대책회의) (’18.12월)
|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선도인재 1만명 양성(’19~’23)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AI 대학원 지원,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 |
||||||
|
K- 반도체 전략 (’21.5월)
|
•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ㆍ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6만명 육성 • 핵심인력 유출방지 위한 장기재직, 퇴직인력 관리강화 |
||||||
|
디지털 유통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1.3월)
|
• ’26년까지 디지털 유통 분야 전문인력 1,200명 이상 배출 |
||||||
|
2018년 산업부 인력양성계획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8.1월)
|
• 산업ㆍ지역ㆍ에너지ㆍ무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산업인력 8천명 양성 - 석ㆍ박사 지원 확대, 산업인력 통계 기반 강화 등 |
||||||
|
환경부 |
제1차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전략회의) (’19.9월)
|
•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해외 우수인력 유치, 물산업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 - 산학연 인턴십, 공공인력 글로벌 연수 등 |
|||||
|
복지부 |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혁신성장전략회의) (’20.9월)
|
•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전주기 양성체계 마련, 인재양성 정책기반 강화 - 석ㆍ박사 지원 확대(한국형NIBRT), 통계 기반 강화 등 |
|||||
|
중기부 |
중소기업 R&D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1.1월)
|
•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강화, 대학ㆍ연구기관 중심 기술지원 확대 - 산학연 플랫폼 협력 R&D 추진 • 중소기업 대상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확대 |
|||||
|
해수부 |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월)
|
• 스마트 해상물류 전문인력 2천명 양성 추진(~’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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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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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청년 스타트업, 그린 트레이닝, 디지털 크레딧 등 직업훈련 지원 • (지자체)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 등 - (서울시) 신산업 기업- 청년 매칭, 전문역량향상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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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21.1월)
|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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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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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훈련기관 등 공급자 체질 개선, 교육ㆍ훈련 품질 제고 - 대학- 기업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전문대 혁신, 직업훈련기관의 규모화ㆍ산업화 등 • 수요자 중심 역량개발지원 체계 구축, 능력개발기회 확대 - 범정부 일- 학습- 자격 통합 플랫폼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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