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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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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3. 연구의 체계도 15


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과 국제인권메커니즘 19
2.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 29
3.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36


Ⅲ.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쟁점과 과제
0. 분석개요 71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76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83
3. 폭력 및 학대 87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92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99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09
7. 특별보호조치 113


Ⅳ.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0. 조사개요 및 방법 127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56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07
3. 폭력 및 학대 247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293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339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44
7. 특별보호조치 494


Ⅴ.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567
2.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분석 586
3.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599


참고문헌 621
부  록
1.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655
2. 2019년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700
3.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706
4.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737
Abstract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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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3차년도 과제이다. 1, 2기 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9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쟁점과 최종 유엔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협약 이행 과제를 짚어보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실시하고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약 이행 점검과 인권실태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및 유엔 심의 권고문 분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18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유엔 권고문은 협약 당사국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안내한다는 점에서 2024년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까지 적극적인 권고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