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6
Ⅱ.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문제 현황분석 7
1. 인구절벽과 저출산 현상 9
2. 인구절벽과 지역 격차 13
3. 인구절벽과 청소년문제 15
4. 소결 25
Ⅲ. 인구절벽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27
1. 교육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29
2. 노동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34
3. 복지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45
Ⅳ. 전문가 의견조사 57
1. 조사개요 59
2. 조사결과 62
Ⅴ.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89
1. 인구절벽 관련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91
2. 인구절벽 관련 노동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06
3. 인구절벽 관련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15
Ⅵ. 결 론 137
1. 주요결과 139
2. 정책제언 145
참고문헌 159
부 록 167
1. 전문가 의견조사지(1차 조사) 169
2. 전문가 의견조사지(2차 조사)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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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소년인구는 인구경쟁력의 근원일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청소년 세대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예측과 새로운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목적은 인구절벽 현상이 청소년의 인구구조와 삶에 미칠 영향과 현행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인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역량개발 방안과 청소년 사회문제 완화방안 등 인구절벽 해소와 관련된 청소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고, 주된 연구방법은 델파이조사이다. 조사대상은 학계 전문가 10명, 공무원 전문가 10명, 현장 전문가 10명 등 총 30명이다. 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했고,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 2차 조사는 선택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로는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과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세부과제로는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 양성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제도 개혁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인구교육활동의 세부과제로는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노동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로는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와 청년 고용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의 세부과제로는 청소년의 성장 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년 고용 활성화의 세부과제로는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로는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위기 부모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 등 사후지원체계 개선, 초중고 교과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 임신, 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