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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분석: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과 최신 동향

정책동향분석: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과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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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3. 연구추진체계 6

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동향
 1.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11
 2. 청소년 관련법 입법 동향 15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연도별 주제 분류 21
 4. 요약 및 시사점 46

Ⅲ. 청소년 발달 및 발달 환경 변화
 1. 2010년 중학교 1학년 발달추이분석 51
 2. 중학교 1학년 코호트분석 58
 3. 요약 및 시사점 76

Ⅳ. 신규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와 인식
 1. 청년특별대책 81
 2.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개요 86
 3.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결과 88
 4. 요약 및 시사점 114

Ⅴ. 코로나-19 전후 청소년·청년 근로 현황 변화
 1.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조사 개요 121
 2. 코로나-19 전후 근로 현황의 변화 124
 3. 시사점: 코로나-19가 청소년·청년 근로 현황에 미친 영향 150

참고문헌 153

부 록 159
 1.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온라인 설문지161
 2. 청소년·청년 근로현황 긴급조사 온라인 설문지184

국문초록 201
Abstract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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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가 목표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해 온 연구과제를 분석하여 본 연구원이 그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신동향을 분석하고 선별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해 온 연구 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원이 앞서 밝힌 설립목적에 맞게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조사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신동향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과 환경, 청년을 위한 정책, 코로나-19 시대와 근로환경이라는 3가지 주제를 포착하고 기존 통계자료 분석과 신규 트렌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청소년의 발달 및 생활방식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미디어 사용시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발표된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당사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청년 근로실태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전후로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근로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를 분류 및 분석하여 5개 대주제와 20개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활동 및 진로(활동, 국제교류, 진로 및 일자리), 참여 및 권리(참여, 권리, 시민의식 및 역량), 보호 및 복지(보호 및 자립, 돌봄, 장애,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정신건강), 발달과 환경(가치관 및 발달 일반, 위험 환경, 미디어 환경, 이주배경/다문화, 지역사회), 정책 및 정책기반(법/제도/정책, 전달체계 및 인프라, 통계생산 및 지표개발)이었다. 둘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삶의 질이 더 높고 생활사용시간 양상이 눈에 띄게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특히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학업시간 뿐 아니라 TV 시청시간과 컴퓨터 이용시간이 줄어들고 동영상 시청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분석 결과, 현금 지급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 희망적금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와 평가가 모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잠정적인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정책 인지여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정책 정보를 알리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소년·청년 근로실태 긴급조사 분석 결과,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서빙이나 주방일, 매장관리, 서비스 등 대인업무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이었다. 코로나 이전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였던 조사대상자의 약 59%는 아직도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약 3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및 청년과 관련된 정책 동향과 트렌드 분석 결과를 정책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