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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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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6
 3. 연구방법7

제Ⅱ장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자립지원 현안
 1. 보호종료아동의 현황 및 특성11
 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제도 현황17
 3. 소결 및 시사점24

제Ⅲ장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실태 및 자립지원 현안
 1. 자립준비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31
 2.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제도 현황39
 3. 소결 및 시사점47

제Ⅳ장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개선 방안
 1. 제안배경55
 2. 추진과제59

참고문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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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합동 대책 수립을 위한 안건 발굴 및 현안 대응을 목적으로 2020년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아동복지법」 상 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자립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소년과 「소년법」 상 소년원을 출원하여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지원을 받는 19세 이상 청소년이며, 이들 대부분 19세 이상이므로 ‘자립준비청년’으로 규정하고 자립지원제도 현황과 현안을 점검함.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함. 먼저 2장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보호종료아동(보건복지부) 대상 자립지원 세도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과 시사점을 도출함. 3장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여성가족부)을 중심으로 입·퇴소자의 특성과 관련 현안을 검토함. 이와 함께 소년원을 출원하여 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24세 이하 청소년도 가정 밖 위기상황에 있는 자립지원 대상이므로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자립지원 사업 현황 일부를 포함하여 검토함. 4장에서는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소년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함.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