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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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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추진체계6
 3. 연구내용8
 4. 연구방법10

Ⅱ. 논의의 배경15
 1. 후기청소년의 정의 및 유형17
 2. 후기청소년 건강권의 개념 및 범위21
 3. 후기청소년 건강 관련 선행연구26
 4. 후기청소년 건강 현황 및 추이32

Ⅲ. 후기청소년 건강권 관련 주요 쟁점 분석61
 1. 쟁점 분석의 개요63
 2. 후기청소년 유형별 건강권 관련 쟁점68
 3. 소결 및 시사점113

Ⅳ.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정책 분석117
 1. 법령 및 정책 분석의 개요119
 2.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관련 법령 분석122
 3.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관련 정책 분석152
 4. 소결 및 시사점180


Ⅴ.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분석189
 1. 실태 분석의 개요191
 2. 기본 실태 분석205
 3. 심층 분석304
 4. 소결 및 시사점328

Ⅵ.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관련 해외사례 분석339
 1. 해외사례 분석의 개요341
 2. 해외의 후기청소년 건강권 정책 방향342
 3.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관련 정책 및 제도 사례346
 4. 소결 및 시사점383

Ⅶ.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389
 1. 정책제언의 배경391
 2. 정책과제401

참고문헌463

부록493
 1. 설문지495
 2. 후기청소년 유형별 건강정책 인지도 영향요인 분석 결과517
국문초록519
Abstract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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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2차 자료 분석,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법령 및 정책 분석, 실태조사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건강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이다. 후기청소년기의 건강권 보장은 기본권의 실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개인의 생애 후반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며, 국가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 결과 후기청소년은 정신건강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련 법과 제도, 종합계획 등에서는 이들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건강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제고, 보편적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비례주의적 접근, 후기청소년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강화, 근거 기반 정책 추진, 후기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강화, 후기청소년 대상별 특화 정책 추진 등 6대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건강정책체계 재정비, 건강행태 개선 지원, 건강권 보장 접근성 및 형평성 제고, 정신건강 지원 강화, 후기청소년 대상별 특화 정책의 5대 정책영역에서 24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