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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 글번호 78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1-12-28

<p><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br></span></div>● 지난 12월 2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p><p><br>● 주요내용<br>&nbsp;1.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 : 특히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은 고용부 참여 확대<br>&nbsp;2. 산재기업 정보공유 확대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 학교에 정보 제공, 문제 사업장 현장실습 참여 제한<br>&nbsp;3.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지도 및 근로감독 실시<br>&nbsp;4. 법령 정비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 근거 마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등 부당대우 금지 조항 신설 추진,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br>&nbsp;5.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 :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br>&nbsp;6.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 규모 및 역할 확대 : 현장실습관련 전담 노무시 지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전담노무사 규모 '<span style="font-size: 12pt;">21년 549명 → '22년 700명 → '23년 800명</span></p><p>&nbsp;7. 현장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 기업 70 국가 30 → 기업 40 국가 30 교육청 30<br>&nbsp;8.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권익구제 지원 : 학습관리시스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습입지 점검 및 24시간 상담 챗봇 기능 추가<br>&nbsp;9.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br>&nbsp;10.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