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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년 지원 14개 법률 일괄정비안 국회 제출

  • 글번호 75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1-12-20

<p><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법제처, 청년 지원 14개 법률 일괄정비안 국회 제출></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br></span></div>● 지난 12월 17일, 법제처가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1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 일괄정비안을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제출</p><p><br>● 주요내용<br>&nbsp;-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정부의 중소기업활동 지원 시책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 추가(「중소기업기본법」등 5개 법률 개정안)<br>&nbsp;-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등에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포함(「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3개 법률 개정안)<br>&nbsp;- (청년복지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국가의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대상 및 지자체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 실시대상에 청년 추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등 5개 법률 개정안)<br>&nbsp;- (청년과 관련된 결격사유 연령 제한 완화) 총포·도검<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청년기본법」의 청년 기준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 → 19세 미만으로 조정(「총포</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도검</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