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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글번호 50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1-11-23

<p><p><br></p><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br></span></div>●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 3. 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p><br>●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되는 본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br>&nbsp;-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외에 법률에서 위임된 복합시설의 범위를 <strong>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strong> 등으로 규정<br>&nbsp;-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구체화)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strong>범죄예방 설계</strong>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규정<br>&nbsp;-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p><p><br></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