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글번호 49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1-11-23

<p><p><br></p><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교육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br></span></div>● 교육부가 <strong>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strong>「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 11. 16. ~ 12. 27. / 41일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p><br></p><p>● (주요 내용)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p><p><br></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