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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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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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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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9
<p>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있음. <br>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결과에 이은 두 번째로, 9월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임.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27명, 직원 등 2명)이었음. <br><br> 한편, 2차 조사기간(8.28.~9.6.)의 피해신고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삭제지원기관에 삭제요청한 건수는 87건이었음.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br><br> 2차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연계’ 건수로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br> ※ 학교,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신청한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