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주요 내용<br><br>□ (피해자·가해자 특성) 피해자 평균연령 13.9세, 피해자 중 여성이 91.5%, ‘인터넷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33.7% <br>□ (디지털성범죄 피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 협박 및 유인·협박에 의한 피해자 본인의 성적 이미지 촬영 피해 증가<br> ㅇ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허위·합성) 영상물’ 제작 처벌도 ’19년 1건에서 ’22년 14건으로 늘어 <br>□ (처벌 강화) ’17년 대비 징역형 선고 비율 상승,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평균 징역형량 ’17년 24.1개월→’22년 48.0개월로 처벌 강화 지속<br><br> ※ 본 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