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국민체감 약속 5호 :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nbsp;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nbsp;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되며(전체 인구의 5.5%), 이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임.</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0pt;">&nbsp; &nbsp;</span><span style="font-size: 10pt;">* 미국 1.5%, 영국 2.5%, 프랑스 1.3%, 호주 3.7%(2020년), 스웨덴 1.3%(2021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2022. 사행산업 이용</span></p><p><span style="font-size: 10pt;">&nbsp; &nbsp; &nbsp;실태조사</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span><span style="font-size: 12pt;">최근 들어 누리소통망·앱 등 온라인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임.</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span><span style="font-size: 10pt;">*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검거(2023. 9.～2024. 1.) 총 507명 검거</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에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p><p><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span><span style="font-size: 12pt;">특히, 청소년 도박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고,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아 피해와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만큼,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span><span style="font-size: 12pt;">아울러, 국내외에서 암약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span><span style="font-size: 12pt;">또한,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상습도박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범정부 전담반(TF)과 연계하여 도박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span><span style="font-size: 10pt;">※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구성(2023. 7.) 공동대응(전담반 구성 기관: 경찰청, 사감위, 문체부, 식약처, 여가부)</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