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 학습·진로·생활 등 맞춤형 지원

글번호 217
작성자 NYPI
작성일 2023-05-11

□ 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 학습·진로·생활 등 맞춤형 지원   ○ 정부는 4월 27일(목)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함     - 이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함  =======================================================================================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국정과제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실천과제48-3: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div> </div>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그간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양육 지원 중심의 기본계획에서 나아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둠       · ’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29만 명에 이르며 취학 연령대 비율이 60% 이상*이나, 동일 연령 국민과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학업·진로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만 7~18세 자녀는 `21년 기준 17.5만 명이며, 전체 미성년 자녀 중 60.4% 차지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18년 18%포인트(p) → ’21년 31%포인트(p)          (`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다문화가족 자녀 40.5%)     ·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청소년기 진로상담**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함        * 기초학습 지원 : (’22) 90개소 → (’23) 138개소 → (’24) 160개 내외(잠정)→ (’25~) 단계적 확대      ** 상담·진로지원 : (’22) 78개소 → (’23) 113개소 → (’24) 130개 내외(잠정)→ (’25~) 단계적 확대     - 둘째,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족과 본국 귀환 가족 등 가구유형이 다양화**되어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        * 15년이상거주:‘18년27.6%→’21년39.9%/50대이상:‘18년21.5%→’21년25.2%       ** 다문화한부모가족10.9%/베트남거주 귀환가족3만여 명으로 추산       ·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노년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함       · 또한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다문화가족의 현지 체류와 향후 역귀환에 대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한국인 교류를 지원하는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함     - 셋째,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함       *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18) 52.81점 → (‘21) 52.27점       · 국민들이 쉽게 다문화이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부는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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