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글번호 197
작성자 NYPI
작성일 2023-02-01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함.       * 1.16.(월)∼1.18.(수), 서면 개최(총 25명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여성가족부 장관),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0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의 3대 목표를 설정함    - 정책 환경과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제3차 계획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음    - (대과제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 검토 및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5년) 추진, 육아기·간병 등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권 안착을 도모 및‘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지원 등    - (대과제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초등늘봄학교(이용시간 오후8시까지 단계적 연장) 도입·운영, 한부모·청소년부모·위탁가정·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초등학생 참여율 (’22)45.1% →(’25)60%, 초등학교 프로그램 수 (’22)172,644개 →(’25) 200,000개    - (대과제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피해자 중심의 폭력 피해 지원 제도 기반 구축, 5대 폭력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관련 관계기관 협업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 전문성 강화 등) 등    - (대과제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 추진 등       * 건강, 진로, 인권, 인성,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양성평등 교육 연계 강화    - (대과제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권고기능 추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여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추진,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 지원 등<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799"></div>       * 현재 (일반형) 4개소(인천, 경기, 전남, 경북) (거점형) 2개소(부산, 전북)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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