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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글번호 130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2-08-18

<p><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6pt;">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pan></div><br><br>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8.9.(화))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br> <br> - 미성년자가 ①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제1019조 제4항 신설) <br> *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하고(「민법」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함(「민법」제1032조)<br> **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