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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 글번호 129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2-08-18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6pt;">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span></div><p><br></p><p><br>○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함<br><br>-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하였으며,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br><br>○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br>*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br>** 중위소득기준(2인 가구 기준) : (50%) 월 1,630,043원 → (75%) 월 2,445,064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