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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글번호 103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2-05-10

<p style="text-align: left;"><p><br></p><div style="text-align: center;"><strong style="font-size: 16pt;"><span style="font-size: 16pt;">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span></strong></div><div><br></div><br> ○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함<br>&nbsp;- 올해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img src="https://www.nypi.re.kr:443/dext5upload/2022/05/20220510_172904421_69612.png" style="font-size: 12pt; width: 640px; height: 106px;"></p><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text-align: left; font-size: 12pt;">&nbsp;- </span><strong style="text-align: left; font-size: 12pt;">(위원 구성) </strong><span style="text-align: left; font-size: 12pt;">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관계 기관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됨</span><span style="font-size: 9pt;"></span></div><div style="text-align: left;">&nbsp;- <strong>(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strong>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업무 절차 구체화<br>&nbsp;- <strong>(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strong>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원칙과 절차 명문화, 이 과정에서의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사회 각계 인사 등 국민 참여 확대 및 보장,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점검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 청취<br>&nbsp;- <strong>(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strong>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이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 국민참여위원회, 전문·특별위원회 등 구성 절차 구체화 등</div><p><br></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