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연계？활용 관련 법적 근거 강화   (1)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 데이터 연계？활용 근거 마련   ●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근거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통합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데이터 연계, 통합지원체계(지자체 청소년안전...

1) 청소년지도사 양성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안   (1) 단기 정책방안   청소년기본법 개정 방향은 첫째,「헌법」의 재해석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위해 다루어야 할 요소가 「청소년 기본법」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판단하고 보완하는 노력. 둘째, 저출산, 고령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들의 개인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노력, 셋째,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

대학 현장실습의 확산 및...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 3항에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활동에 “진로활동” 관련 내용 반영하여야 할 것을 제안함. 청소년지도사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으로 “A”안, “B”안, “C”안, “D”안 총 4개 안을 제시함. 각 개편 방안들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으나, 연구진은 현재의 무시험제도를 3급부여로 유지하면서...

1) 일하는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일자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제공,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 유인책 마련을 제안함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주요 이유는 자신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임. 청소년들의 노동을 엄격하게 규제하...

 <프로그램 분야> 지능정보기술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지능정보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선행연구 고찰과 정책현황 및 우수사례 분석, 가정 밖 청소년과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관련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FGI, 학계/현장/법률전문가 대상 2차례의 전문가의견조사, 2차 자료와의 비교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총 4개 영역의 30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1) 가정 밖 청소년 규정과 법률 개정 &...

1)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한글학교 기반 마련   한글학교 운영 목표 및 기능에 따른 지원-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현지인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파 기능, 재외동포청소년 교류활동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에 부합하는 운영 목표 설정 필요 ...

1)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부터 제21조와 하위법령에서 각각 규정한 교육적 선도의 정책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률 ...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영희 의원 대표발의, 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청소년의 날을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청소년의 달로 지정된 5월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정의인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자”를 참고하여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보호의 필요성과 청소년 육성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10/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보호 및 처벌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이원화된 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