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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영희 의원 대표발의, 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청소년의 날을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청소년의 달로 지정된 5월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정의인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자”를 참고하여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보호의 필요성과 청소년 육성의...

2013-11-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10/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보호 및 처벌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이원화된 데에 따라...

2013-10-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10/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의 1위는 자살이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8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2013-10-1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9/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

2013-09-3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9/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2013-09-3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9/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로 하여금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

2013-09-3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9/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 응급처치가 가능한 사람 등 수련활동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실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의무...

2013-09-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9/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형의 감경이나 가석방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반인도성과 흉폭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

2013-09-1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9/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3-09-11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9/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

2013-09-11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 발표

      ○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 발표 (9/4) - 교육부는 2012학년도(’12.3.1~’13.2.28)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함. ’13.4.1일 조사기준으로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총68,188명이며, 재적학생 수 기준 학업중단율은 1....

2013-09-1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8/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 중이던 청소년들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및 안전불감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였음.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숙박 또는 야영을 하면서 다양한 수련거리를 체험하는 시설인 만큼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

2013-09-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8/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함에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하여 ...

2013-08-2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8/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경찰청에 따르면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주류가 2011년 4,772건에서 2012년 8,195건이었으며 담배는 2011년 1,451건에서 2012년 2,431건...

2013-08-2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 7/31)      - 제안이유최근 해병대 병영체험캠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동ㆍ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 활동을 적극...

201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