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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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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배경 및 목적

조사배경

  • 한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의무를 가짐.이를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6년 종합적인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인권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옴.
  • 인권지표에 기반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상황 변화양상과 진전 상황 및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 친화적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조사목적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조사대상 및 표본규모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9,000명 (※ 고등학교 유형 :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표본설계

  • 표본추출틀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표본추출방식 :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
  • 표본배분방식 : 변형비례배분

세부내용은 보고서 별권 ‘통계집’ 참조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 (설문지 2종 :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 조사시기 : 매년 5~7월

조사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개발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인권영역별 실태를 조사함.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 및 공표주기 : 1년
  • 통계결과표는 익년 1월, 데이터는 익익년 12월 말 공개됨.
  • 공표범위 : 성별(남, 여), 학교급(초, 중, 고),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가족유형(양부모, 한부모, 조손, 기타), 학업성적(상, 중, 하), 경제적 수준(상, 중, 하)별 자료

조사연혁

  • 인권실태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된 제1기(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Ⅰ~Ⅴ))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추진된 제2기(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Ⅰ~Ⅵ))로 구성됨.
    • 제1기 :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영역별로 광범위한 개별지표 풀을 구축하는 기초연구
    • 제2기 : 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틀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고, 2013년부터는 2개 영역씩 격년 조사되던 것을 한 해에 종합조사하는 것으로 조사주기와 체계를 변경하여 인권실태의 통합적 분석 여건 마련
  • 2017년부터는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의 과제명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차원의 제3기 인권실태연구가 진행됨. 제3기 연구에서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는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통계변경 이력

  • 2009년 6월 24일 : 통계청 승인통계 지정(제402001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2009년~2010년 : 전국조사(제주도 제외), 학교유형별 분석(초/중/고), 인권영역을 크게 4개로 구분하여 2개 영역씩 격년조사
  • 2011년~2012년 : 전국조사(제주도 제외), 학교유형 구분(초/중/일반계고/전문계고), 인권영역 2개씩 격년조사
  • 2013년~2016년 : 전국조사(제주도 포함), 학교유형 구분(초/중/일반계고/특성화계고), 매년 인권 전체 영역을 종합 조사
  • 2017년~ : 전국조사(제주도 포함), 학교유형 구분(초/중/고), 매년 인권 전체 영역을 종합 조사
  • 환경변화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세부 문항 보완과 승인통계 변경신청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보고서 별권 ‘통계집’의 부록에 수록하고 있음.

외부 조사위탁기관

2011년~2013년 한국리서치, 2014년 칸타퍼블릭(구. 미디어리서치), 2015년 입소스, 2016년 갤럽, 2017년 한국리서치

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