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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칼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김정숙/부연구위원] 청년기본법 제정해 젊은층에 활력을(매일경제, 2018.03.30)

  • 글번호 : 230
  • 작성자 : NYPI
  • 작성일: 2018-04-02
<p><span style="font-family: 돋움체; 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청년 취업난은 대학가의 문화도 변화시키고 있다. 다양한 학내 동아리는 자취를 감추었고, 취업준비를 위한 각종 스터디 모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입시준비 외에 별다른 사회참여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대학 입학 이후에도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활동 참여 기회를 누리기 힘든 실정이다. </span><br style="font-size: 10pt;"><br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청년 활동은 한편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 활동 자체가 사회에 대한 개입과 실천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span></span></p><div style="margin: 0px auto; 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100%; text-align: center;"><div id="google_dfp_MC_2x1,fluid" style="padding: 20px 40px 9px; float: inherit;"><span style="font-family: 돋움체; 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BR/><BR/></span></span></div></div><p><span style="font-family: 돋움체; 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또한 청년들은 새로운 활동 경험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도 있다. 본원에서 지난해 수행했던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년들은 `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28.1%),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24.8%), `사회적 관계망 형성`(20.1%) 등을 이유로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span><br style="font-size: 10pt;"><br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실제로 현재 청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인지적 역량, 대인 신뢰 및 공동체 의식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청년들의 활동 참여가 청년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span><br style="font-size: 10pt;"><br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그런데 `청년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77.6%)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청년들이 지자체의 청년 활동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 비율(비수도권 81.1%, 수도권 74.4%)이 더 높아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돋움체; 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 </span><br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청년들의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 수준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또한 2017년 6월 30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청년정책 총괄기구의 신설이 시급하다. 물론 청년기본법에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활동 참여 보장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span><br style="font-size: 10pt;"><br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무엇보다 청년 활동이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span></span></p><p><br></p><div style="text-align: justify; display: block;"><span style="font-family: 돋움체; font-size: 10pt;"><span style="color: black; font-size: 10pt;"><span style="color: black; font-size: 10pt;"><span style="color: black; font-size: 10pt;"><br></span></span></span></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display: block;"><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돋움체; font-size: 10pt;"><span style="color: black; font-size: 10pt;"><span style="color: black; 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 이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span></span></span></span><br style="color: black; font-size: 10pt;"></span></div><p style="text-align: justify;"><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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