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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해외동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전체 145건, 현재 페이지 1/10

  • [스위스] 국제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2018-01-05

    국제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정부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가 2017년 12월 22일 유엔에 제출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제3.4차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성과를 담은 것이다. 이후 민간단체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2019년 제네바에서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정부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 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준을 담은 아동권리협약(이후 ‘협약’)은 196개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비준국들은 5년마다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 대표단이 참여하는 심의회의(constructive dialogue)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18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아동권리협약과 3개의 선택의정서1) 이...

  • [스위스] 제네바의 아동권리 관련 기관을 통해 본 시사점 2017-12-19

    제네바의 아동권리 관련 기관을 통해 본 시사점스위스는 지방분권제의 장점을 살려 주별로 아동과 청소년이 정책에 대해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학교나 도시 등의 행정 전반에 대해 주민투표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위스의 아동과 청소년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도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스위스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확산하고자 국가와 더불어 민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위스 아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민간 기관인 아동권리 커넥트(Child Rights Connect)와 국제아동인권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Rights of the Child)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 권리 커넥트’는 ‘아동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잘 인식되지 않았던...

  • [영국] 국제개발협력에서 청소년 참여: 옥스팜의 “My Right, My voice” 사례 2017-12-11

    국제개발협력에서 청소년 참여: 옥스팜의 “My Right, My voice” 사례 1) 유엔이 제시한 새로운 국제사회 개발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목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SDGs와 관련하여 유엔개발프로그램이 제시한 청소년 전략에서는 지역사회, 국가, 세계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는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SDGs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와 주체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을 예고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개발협력에서 청소년 사업 분야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청소년 참여에 대한 논의는 더욱더 요원한 실정이다. 하지만 SDGs의 달성 시한인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청소년 분야 역시 이...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2017-08-16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중앙아시아 지역의 한인 대부분은 1937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결정에 따라 강제 이주된 우리 민족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약 7만 4,500여명, 카자흐스탄으로 약 9만 8,000여명이 강제 이주되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여년이 지난 현재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는 약 18만 6,000여명, 카자흐스탄 재외동포는 약 10만 7,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전 세계 국가 중 각각 다섯 번째, 아홉 번째로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에 해당한다(재외동포재단, 2015).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두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려인은 전체 인구 중 대략 0.6~0.7% 정도인 소수민족에 해당한다(이병조, 2016). 인구비율은 소수이지만, 강제 이주 후 고려인은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해당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고 성공한 소수민...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학업중단예방체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두 가지 방식을 참고하자 2017-07-28

    위기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학업중단예방체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두 가지 방식을 참고하자  영국 사람들에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지방자치단체라기 보다는 국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4개 지방자치단체 간을 international로 언급하는 것을 흔하게 듣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로 잉글랜드를 지칭하며 영국이라고 하는 때가 많다. 이번에 런던을 거쳐, 에딘버러, 글래스고를 방문하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육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잉글랜드 학제는 매우 경쟁적이다. 경쟁성이 강한 만큼 학교도 다양하다. 고급사립학교가 있는 만큼 민간의 대안학교도 발달되어 있다. 우리가 하는 유명한 섬머힐은 잉글랜드에 소재하고 있다. 학교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응방법도 다르다. 잉글랜드는 이들을 주류학교에서 벗어난 독립된, 특성화된 교육기관(PRU)으로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학교를 지원한다. 반면 스코틀랜드 학제는 북유럽과 유...

  • [일본] 일본 중/고등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2017-07-06

    일본 중/고등학교 시민교육의 현황 김고은 해외통신원 오사카부립대학 사회복지학 박사 일본에서 시민교육이 주목받게 된 요인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의 변화(성장형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이행)에 따른 학교교육의 변화이다. 둘째, 다문화사회의 도래이다. 셋째, 학교가 학생을 “성숙한 성인”으로서 배출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일본에서는 2006년 경제산업성 「시민교육과 경제사회인의 활약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시민교육선언」을 시작으로 내각부의 「아동, 청년비전」(2010) 등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교과과목의 일부로 주권자로서 판단력을 양성하기 위한 신교과목인 공공(公共,가칭)설치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카나가와현에서는 2011년부터 전 현립고등학교에서 ①정치참가교육, ②사법참가교육, ③소비자교육, ④도덕교육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쇼난다이(湘南台)고등학교...

  • [뉴질랜드] 뉴질랜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 2017-07-06

    뉴질랜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 송창주 해외통신원오클랜드 대학교 교수 뉴질랜드는 교육의 질, 정부의 청렴도, 비즈니스 환경, 삶의 질, 평화 등의 평가에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뉴질랜드의 교육은 그 질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높다고 평가를 받는데, 젠더 관계에서의 평등성, 교사와 학생수의 적절한 비율,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높은 신뢰 등의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숙한 민주국가로서 뉴질랜드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적 사고와 시민적 덕목을 실천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학교교육에서 시민교육은 당연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뉴질랜드의 교육부에 따르면, “자신감이 있고, 사회와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며, 평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젊은이로 키우는 것”을 나라 교육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민주 시민교육도 이런 비전에 관련하여 그 목표가 정해지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에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1) 다양성, 커뮤니티, 참여 ...

  • [영국] 영국의 시민교육 2017-07-06

    영국의 시민교육곽윤경 해외통신원브리스톨대학교 사회정책학과 박사과정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민주시민교육이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2002년 8월부터 시민교육 과목이 중등학교 필수과목으로, 그리고 2014년에는 초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민주주의, 정부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심화해서 다양한 관련 증거를 평가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자질을 개발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그리고 2009년 8월부터는 시민교육이 중등교육 일반 자격시험(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과 대입시험(A level)에서 선택 과목으로 추가되었다.2002년 필수과목 지정 이후, 스코틀랜드에서는 다양한 가치 존중 및 시민권이 교육의 다섯가지 덕목 중 하나로 추가되어, 학생들이 스코틀랜드 지역 정체성을 넘어 영국이라는 ...

  • [미국] 미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 2017-07-06

    미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유연수 해외통신원메사추세츠 주립대 의과대학 박사후 연구원미국은 국가적인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탁월한 일체감과 애국심으로 어려운 상황을 차분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곤 한다.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인 미국은 ‘행동하는 시민’, ‘좋은 시민’을 길러 내기 위해 초등학교 사회과목 (Social Studies) 부터 고등학교 역사과목 (History) 까지 미국의 건국 역사 및 이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자유, 평등, 사회정의, 행복추구 등 민주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초기 시민 교육은 주로 미국의 역사, 헌법, 정치 등 미국 사회에 대한 애국심과 일체감을 고취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 졌으나, 이후 정치 구조와 참여, 인권 (Human rights), 관용 (Tolerance),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등 사회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책임감, 태도를 부가적으로 강조하고...

  •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남미 동포청소년의 최근 동향 2017-07-04

    중남미 동포청소년의 최근 동향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 지역의 동포청소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의 수도 적고, 한국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관계에서 차지하는 국가적인 중요성에서도 다른 지역의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동안 주요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 CIS 등의 국가에 한정해서 연구가 진행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현황 통계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중남미 지역의 재외동포는 브라질이 50,000명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르헨티나(22,730명), 멕시코(약 11,484명), 과테말라(5,162명), 파라과이(5,090명) 등의 순이며, 총 105,24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의 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동안 해외 공관에서는 동포를 연령별로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정확히 청소년 연령대를 파악...

  • [독일]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 미래 후속세대로서의 청년을 위한 단계적인 사회 안전망 마련 노력 - ‘우리는 차가운 물속에서 너의 손을 놓지 않을거야’ 2017-06-20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 미래 후속세대로서의 청년을 위한 단계적인 사회 안전망 마련 노력 - ‘우리는 차가운 물속에서 너의 손을 놓지 않을거야’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서 우리사회의 청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등의 청년을 둘러싼 많은 정책들에서 엿볼 수 있다. 대통령 선거기간 때 제시된 공약들에서 청년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제시된 것을 볼 때 이는 더 이상 특정 정당과 후보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적인 요구 중 하나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 청년 이라는 세대를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 취준생, 공시족, 88만원 세대, 니트 등 현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해 가며 정책 대상이자 지원해주고 보장해줘야 하는 취약계층으로서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년수당과 최저임금 상승...

  • [일본] 일본 고교생의 정치 및 선거관련 의식조사 2017-06-15

    일본 고교생의 정치 및 선거관련 의식조사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은 2015년 6월 선거권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참정권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2016년 일본의 한 저널에 발표된 ‘고교생의 정치 및 선거관련 의식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사이타마시의 4개 시립고등학교에서 이뤄진 것으로 모두 925명의 고등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조사는 선거연령이 하향된 지 몇 개월이 지나 이뤄진 것으로 2015년 9월 실시되었다. 이 조사가 우리와 이웃한 일본청소년의 정치관련 의식을 대표한다고 볼 순 없지만 일본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먼저, 18세가 되면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투표를 하겠다고 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34%에 달했다. 투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하였다.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에...

  • [일본] 일본의 청년고용 실태와 청년고용 대책 및 시사점 2017-04-27

    일본의 청년고용 실태와 청년고용 대책 및 시사점 지난 2017년 3월 31일 일본 총무성 통계국과 후생노동성에서는 실업자, 실업률 등을 조사하는 ‘노동력조사(勞?力調査)’ 결과와 구인, 구직, 취업 상황 등을 정리하여 구인 배율 등의 지표를 만드는 ‘직업안정업무통계(職業安定業務統計)’ 결과를 각각 발표하였다. 먼저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2017년 2월 실업자 수는 약 18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명이 감소하였고 이는 81개월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한다. 2017년 2월의 실업률 또한 전월 대비 0.2%p 하락한 2.8%로 집계되었고 감소 추세라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직업안정업무통계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계정조정)은 1.43배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년 동월 대비 0.14p 상승한 수치이다. 이처럼 일본은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거시경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본 청년들의 고용상...

  • [미국] 청소년의 커뮤니티 가든 활동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역량 함양: 이스트 뉴욕팜(East New York Farms) 사례 2017-03-29

    청소년의 커뮤니티 가든 활동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역량 함양: 이스트 뉴욕팜(East New York Farms) 사례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운 개발목표로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조화,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필자는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뉴욕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소년이 커뮤니티 가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청소년의 발달과 지속가능역량 함양의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화려한 도시 뉴욕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 중에 ...

  • [대만] Taipei City Youth Development Office (타이페이시 청소년발전처) 소개 2017-03-24

    Taipei City Youth Development Office (타이페이시 청소년발전처) 소개 대만은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는 섬 나라이다. 대만의 수도는 타이페이시로 대만 북부의 태북 분지 내에 위치해 있다. 타이페이는 대만의 정치·경제·금융·문화의 중심지이며, 현대화된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시에 위치한 타이페이시 청소년발전처(Taipei City Youth Development Office, TCYD)는 타이페이 청소년을 위해 정부가 2013년에 타이페이시를 통해 기존 센터를 구입해서 2014년 재설계하여 공개한 건물이다. 건물은 지상 10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특화한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하에는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레저스포츠 시설 공간과 휴식 공간, 지상 9층에는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실내 암벽 등산 시설, 컴퓨터 체험이 가능한 공간, 또한 4~5층에는 다양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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